대주주 먹튀 근절·상법개정…'코스피 5000' 뒷받침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코스피 5000 시대 실현'을 뒷받침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상법개정,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28일 대선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고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 등이 단기매매 차익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사기·횡령·배임 등 상장사 임원의 중요 전과기록 의무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사모펀드(PEF), 투자조합 유한책임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도 검토한다. 자본시장 불공정 불법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벌금 일부를 활용한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금) 도입 등 투자자 피해 구제책도 내놨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은 재추진한다. 더불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투표 의무화, 권고적 주주제안 등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배주주가 사익만 챙기지 못하게 하는 공약도 담았다. 인수·합병가액 결정시 공정가액(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적용하고 합병 과정 등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물량 배정하는 방안 제도화, 기업인수 시 의무공개매수제, 상장사 계열사 간 합병시 법원에 검사인을 선임 청구할 수 있는 합병검사인 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식시장 재편을 검토한다. 시장구조를 경영성과와 유동성, 기업지배구조 등 기준에 따라 재편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 유지요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MSCI(모간스탠리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상장 초기 과도한 손실 방지를 위한 환매청구권 등도 논의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을 만들고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 활용방안도 내놓는다.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토큰증권(STO) 법제화 등을 추진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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