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공약…보조금·주52시간은 안 담아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스템반도체·팹리스·첨단패키징 등 각 영역을 정부가 종합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반도체 업계가 요청해 온 보조금 지급,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는 공약에 포함하지 않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대비를 이뤘다.

민주당은 28일 공개한 이 후보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튼튼한 경제 안보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2나노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 첨단패키징 등 지원 확대 △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등 팹리스 기업 육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 간 협력 강화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최첨단 메모리로 AI(인공지능) 주도의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으로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프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 조기 구축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패키징·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R&D(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반도체 부문 주요 공약으로 내건 '보조금 지급'과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는 모두 공약집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도체 업계는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R&D(연구개발)가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주52시간제 적용을 예외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정부가 반도체 R&D 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이미 늘렸기 때문에 주52시간제 적용 예외까진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후보는 반도체 보조금 관련 정책도 공약집에 포함하지 않았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중국·일본 등 국가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점을 고려해 우리도 주요국 정부처럼 반도체 시설 투자 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SNS(소셜미디어)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도 보조금 관련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SNS에 언급한 '반도체 대상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사안도 공약집에는 담기지 않았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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