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美, 비과세 장벽 해소 공식 요구…정부 통상조약법 근거 조사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현재 정부가 미국과 2차 기술협의까지 진행한 상태인데요. 이번에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미 관세협상’의 경제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긴가요?

<질문 1-1> 다른 나라와의 통상 협상 내용에 있어 이렇게 경제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질문 2>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5월 들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4월 대비 12.3포인트나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도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이달에 이렇게 깜짝 반등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2-1> 소비자신뢰지수는 경제주체의 심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실물경기의 선행지표로도 여겨지는데요. 그렇다면 추후 미국의 실물경기 지수에도 영향을 줄까요?

<질문 3> 관세 유예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체감 경기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오른 건가요?

<질문 3-1> 기업심리지수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비관적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4> 6월 국내 제조업 경기 전망이 4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와 전자산업 중심으로 경기 반등에 기대감이 커졌다고 하는데, 6.3 대선을 기점으로 이제 경기가 좀 풀릴 거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가요?

<질문 5> 다음 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식품 업계가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안 오르는 게 없네요. 초콜릿, 우유, 탄산음료, 커피 등등 새 정부가 들어서기 앞서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게 흔히 일어나는 일인가요?

<질문 5-1>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의 커피값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새 정부 앞두고 기습 인상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질문 6> 여기 브랜드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bhc에서는 가맹점주가 치킨 가격을 정하는 ‘자율가격제’를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율가격제’라고 하면 점주자 자율적으로 치킨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왜 이런 정책을 도입하게 된 건가요?

<질문 7> 요즘 계란값이 너무 올랐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계란뿐 아니라 닭고기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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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kys625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