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 ②스타트업 키운다며 플랫폼 옭죄기? '배달앱' 둘러싼 규제 프레임에 업계선 '우려'

[배수현 기자]

제21대 대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6월 3일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함께 비전과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후보들의 공약과 산업별 정책 제언을 통해 향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변화를 가늠해본다. <편집자주>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철폐를 약속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플랫폼 분야인 '배달앱'에 대해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자 모두 배달앱에 대해선 규제 입장을 밝힌 것. 이재명 후보자는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현재보다 강한 규제를, 김문수 후보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내걸었다. 이준석 후보자 역시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업계에선 스타트업 진흥 공약은 환영할 일이지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 프레임이 연관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배달앱 '갑질' 막아야"...수수료 상한제 추진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시키며 플랫폼 규제 방침을 밝혔다. 이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수수료율 상한제를 따르고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등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의 협상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입점업체가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 사진=이재명 후보 공식 홈페이지

이 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해당 공약을 발표하며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 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스타트업에 대해선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을 앞세워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모태펀드 예산과 벤처·스타트업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공약에 담았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수수료 인하...소상공인 플랫폼 경쟁력 키운다

김문수 후보자는 배달앱에 대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마케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공공판로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와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 사진=김문수 후보 페이스북

스타트업 육성 정책으로는 국내외 기업 주도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와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등을 내세웠다. 또 투자 저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R&D에 국가 예산 5%를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R&D를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규제는 모두 걷어낼 것"이라고 경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소상공인 배달앱 피해 적극 구제...'리뷰중재위원회' 의무화

이준석 후보자는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통해 배달 플랫폼이 시장 질서를 확립,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외식업 시장을 장악하면서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별점테러와 갑질 리뷰가 사회적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중개수수료를 받는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는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장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으나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소상공인의 억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사진=이준석 후보 공식 홈페이지

이 일환으로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위·악의적 리뷰와 반복적 저평가, 경쟁업체 의심 사례 등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리뷰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각 플랫폼사업자 별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도입해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창업과 신산업의 개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를 통해 스타트업 지원책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규제기준국가제는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로, 기존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실증특례·임시허가의 한계를 보완했다.

플랫폼 업계 "규제 신중해야"...부정적 영향 우려

이처럼 세 후보자 모두 정도는 다르지만 배달 플랫폼 관련해 일제히 규제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수료 상한제와 공정거래법, 공동책임제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규제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 업계는 정책이 산업에 개입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벗어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급하게 치뤄진 대선인 만큼 기업들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후보자들의 규제 정책이 업계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으며, 도입 강행 시 토종 플랫폼 산업이 위축되고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등 한국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시장점유율 급감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디디다 컴퍼니 제작

특히 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경제연합은 "가격 상한제가 공급 축소와 재화 및 서비스 품질 저하로 연결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매우 동태적인 플랫폼 시장에서 수수료요율을 제한할 경우 시시각각 변하는 사업환경 대응을 위한 탄력적 자금 운용이 곤란해질 우려가 높다"며 "해외에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결과 소비자 비용부담이 높아지고 배달시간이 증가해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규제 수준 더욱 강한 한국에서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후보자들의 스타트업 규제 철폐 공약에 대해선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간 스타트업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데 과도한 규제가 발목을 잡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한국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제 및 제도 개선과 함께 고급 인재 유입과 벤처 투자 확대, 지역 균형 생태계 조성 등을 연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공약에 머무르지 않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통해 실행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위원장은 "스타트업의 외화 투자 유치, 해외 인재 확보, R&D 예산 보강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더 이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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