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드메 견적 투명화… 희귀질환 치료 국가보장 강화" 공약

일상 생활 공약 발표
헬스장 먹튀 방지·싱크홀 모니터링 등
"본인부담률 현재 10%서 점진적 인하"
" 필수의약품,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을 찾아 유세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웨딩업체의 견적 투명 공개 등을 담은 일상 공약과 함께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을 강화하는 의료 정책 공약을 28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불편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9대 취향저격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다양한 이야기들을 샅샅이 살폈다"며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효자손정치',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생활정치'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대 공약에는 우선 "웨딩 '갑질'(불공정 요구) 근절, '깜깜이 스드메' 견적 투명화"가 담겼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인 '스드메'는 예식장 대여 등 결혼식 관련 서비스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웨딩 업계가 각종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늘면서 예비 부부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스드메 견적 투명화 외에도 △전국 싱크홀 스마트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파트 단지 입구 얌체, 불법, 보복주차 등 제재 강화 △불법 유턴 처벌 실효성 확보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처벌 강화 △헬스장, 필라테스 '먹튀' 방지법 추진 △모두에게 공정한 예매시스템 도입, 공연·스포츠티켓팅 시스템 공정성 강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재개 △신규 게임전담조직의 사후관리기능화, 민간 자율 심의제 도입 등이 담겼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을 강화하는 정책 공약도 공개됐다. 이 후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는 37만 명, 중증 난치질환자는 75만 명으로, 5년 사이 27.4%나 증가했다"며 "이들이 조기에 진단을 받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넓고 두터운 보장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현재 '본인 부담제 상한가'가 있어 일정 기준 이상의 연간 의료비의 경우 나중에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당장 내야 하는 목돈이 환자와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며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춰 치료비 걱정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최근 5년간 판매 부진, 채산성 악화 등으로 100여 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겠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