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10월 총선 이후로 연기될 수도”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계약 체결이 오는 10월 총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27일 밝혔다.

체코 CTK통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해 “2036년 신규 원전 가동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나, 계약 시점은 총선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체코는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한수원은 체코 국영 전력회사 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회사(EDU Ⅱ)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을 이달 7일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약 서명 하루 전, 체코 법원이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해 계약 서명이 무산됐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계약 절차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과 발주사 EDU Ⅱ는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체코 정부와 전력 당국은 국가 안보와 전략적 이익까지 위협받는다며 EDF에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의사도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체코 남동부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기존 원전에 신규로 원자로 2기를 추가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출력 1055메가와트(MW)급 가압경수로(PWR) 방식의 원자로로, 체코가 추진 중인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탈석탄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최종 입찰에는 한수원,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 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되,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핵심 사업 일정은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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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정철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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