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독립 훼손” 전·현직 법조인 1004명, 대법원 앞에서 시국선언

전직 대법관과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전·현직 법조인과 법학 교수들이 27일 대법원 앞에서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정기승·박만호·천경송·김형선·변재승 등 전직 대법관 11명을 비롯해 권성·김효종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1004명이 참여했다. 이번 시국 선언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각종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이 대법관 탄핵과 청문회를 강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까지 발의한 데 대해 “헌법상 독립이 보장돼야 할 재판을 범죄로 규정해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헌법 파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과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에 대해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 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고, 대통령 당선자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에 대해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철저히 유린하는 오직 이 후보만을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공세에 사법부 독립이 바람 앞 촛불처럼 위태롭다”며 “전례 없이 많은 법조인이 시국 선언에 나선 것 자체가 현재 상황의 중대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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