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오늘 첫차부터 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두번째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의 한 버스에 준법투쟁 안내문이 놓여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전국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사쪽이 장시간 교섭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예고한 대로 28일 새벽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사쪽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은 28일 오전 0시10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버스노조와 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3시 열번째 교섭을 시작해 자정께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쪽 관계자는 “양쪽의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며 “이후에도 버스노조와 만나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노사는 9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도 불발됐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정시 운행과 정류장 정차 기준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서울시는 28일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각각 1시간씩 연장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늦춘다. 또 해당 시간대에 열차를 총 189회 늘린다. 버스 노선 운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117개 노선, 625대를 긴급 투입한다. 셔틀버스는 주요 주거지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며, 노선 정보는 서울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15개 노선(2113, 2114, 2236, 7024, 7737 등)은 평소처럼 정상 운행하며, 이들 노선도 파업 기간에는 무료로 운영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새로 내놨다. 사쪽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경우 인건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적자를 보전하는 서울시도 같은 입장이다. 반면, 버스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번 임금·단체협약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28일 파업을 예고한 부산·울산·창원 시내버스 노조는 27일 밤늦게까지 사쪽과 교섭을 이어갔다. 광주와 전남 지역 노조는 28일 교섭 결과에 따라 29일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인천 지역은 노사 합의로 교섭 기일을 다음 달로 연기한 상태이지만, 서울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전국 시내버스 파업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비상수송대책 수립 현황, 인파 밀집 대비 안전관리 계획, 유관기관 협업 체계 등이 집중 논의됐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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