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보낼 인권위 답변서, 끝내 '윤 방어권' 담았다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기구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진통 끝에 최종 답변서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서 JTBC가 보도한 답변서 초안에는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언급해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도 결국 그대로 담겼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여전히 "옳은 선택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김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권위는 어제(26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에 보낼 답변서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간리가 국내 시민단체들의 특별심사 요청을 받아들이고, 인권위의 설명을 요구한 지 2개월 만입니다.

JTBC가 최초 보도한 답변서 초안에는 계엄 당시 인권위가 성명을 냈다면서도 '늑장 대응' 비판은 쏙 빼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며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것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해당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위원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은 "지금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헌법학자가 많다"고 했고, 안 위원장도 "(당시) 인권위의 결정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어제) :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서 지금도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안에는 해당 안건이 그대로 포함되고 인권위가 '비상계엄 직권조사'를 기각한 사실 등 일부만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인권위는 독립성을 상실했단 비판을 안팎으로 끊임없이 받아 왔습니다.

[남규선/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19일) : 인권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에 적어도 참여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독립성이 없는 인권위는 인권위가 아닙니다.]

인권위는 조만간 답변서를 제출하고, 간리는 답변서를 토대로 오는 10월 인권위의 A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최무룡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고민재]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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