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유보·e스포츠 활성화...민주당 게임특위, '겜심' 잡기 나섰다

[조성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 사진=조성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을 유보하고 e스포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정책 개선에 대한 가능성도 남겨뒀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게임특위는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의 유보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 게임 질병코드화 도입을 반대하고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 추진 계획도 밝혔다. 특히 섣부른 질병화 시도는 게임 이용자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며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분야 거버넌스도 개편한다. 기존 게임 산업의 진흥을 담당하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규제를 맡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체계를 개편하는 취지다. 조직 이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을 막고 게임과 e스포츠 산업 진흥원 추진, 또는 각각의 기구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를 개선한다. 또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해외게임사와 규제 비대칭 문제 해소, 국내 대리인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등의 방안이 담겼다.

황희두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진=조성준 기자

이외에도 e스포츠 진흥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중장기 로드맵 설정, 세제 혜택 방안 연구, 오리지널 콘텐츠 창작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은 "게임특위가 산업계에서 들었던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정리해 발표하는 자리"라며 "민주당의 공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게임분야 발전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생태계의 진화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블록체인 게임은 국내 게임산업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 서비스가 어려운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이같은 상황 속에 업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게임특위는 당장 논의하기보다 향후 생태계 발전에 따라 신중하게 봐야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여러가지 쟁점이 있지만 가치 충돌 측면에서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앞으로 게임산업 성숙도에 따라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종료 후에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게임 질병코드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공약이 사실상 게임 질병코드화라며 이에 대한 입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촉구했다.

게임특위는 "김문수 후보가 반게임적 행보를 반성하고 게임 질병코드화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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