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실손보험 8% 오를 때 우체국 보험료 연 18% 올랐다

우체국 실손보험이 최근 5년간 보험료를 평균 17.9%올려, 민간 손해보험사 인상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실손보험의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17.9%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민간 손보사의 실손보험 인상률은 8.42%였습니다.

우체국 실손보험 인상률은 2020년 22%, 2021년 24%, 2022년 18%, 2023년 18%에 이어 지난해 7.3% 등 매년 큰 폭의 인상률을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우체국 보험’이 과도한 보험료 인상으로 서민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체국보험은 국영보험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에 대해 "2018년까지는 민영사 대비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낮게 유지해 왔으나,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로 인해 2019년 이후 높은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최근 10년 평균인상률은 민영사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우체국 보험상품의 개발, 사업의 결산,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 등에 관해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검사 등의 관리감독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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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