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강원 교권보호위 204건…66.7%가 중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작년에 강원도내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 중 66.7%를 중학교가 차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강원도 교권보호위 운영 통계'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작년에 강원도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는 총 204건으로 전체 교원 수 대비 1.25%에 해당한다. 이는 교사 80.26명당 1건 꼴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작년 도내 교권 침해 심의의 66.7%(136건)는 중학교에서 이뤄졌다. 고등학교는 45건(22.1%), 초등학교는 17건(8.3%)이었다.

침해 유형별로는 '교육활동 방해'가 93건(45.6%)으로 가장 많았다. '모욕·명예훼손' 34건(16.7%), '성적 굴욕감·혐오감' 21건(10.3%), '영상 무단 촬영 및 배포' 13건(6.4%) 등이 뒤를 이었다.

교권 침해 주체는 학생이 184건(90.2%), 보호자가 20건(9.8%)이었고, 이에 따른 조치는 '사회봉사'(27.7%), '학교 내 봉사'(27.2%), '출석정지'(17.9%) 순이었다.

피해 교사에 대한 조치는 '심리상담 및 조언'이 전체 134명 중 76명(56.7%)이었다. '치료 및 요양'은 4명(3.0%)에 그쳤다. 53명(39.6%)은 '조치 희망 없음'이었다.

이처럼 조치 희망 비율이 낮은 것은 보호 체계에 대한 신뢰 부족 또는 절차 이행에 따른 피로감과 회복 효과에 대한 회의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는 게 전교조 측의 설명이다.

복무 조정의 경우 전체 82건 중 56건(68.3%)이 '특별휴가'였다. 이어 병가 13건, 휴직 6건, 연가 4건 등이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런 통계는 제주 지역 중학교에서 최근 발생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맞물려 구조적 문제를 더 선명히 드러낸다"며 "중학교에 집중된 교권 침해 실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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