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권 해체 등 사회개혁안 제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조국혁신당이 27일 새정부 출범을 염우에 둔 중장기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3대 대개혁, 8대 분야, 20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이 구상은 검찰권 해체, 다당제 제도화, 사회권 헌법 명시, 기재부 개편, 조세정의 실현, 개헌과 AI·기후경제 대전환 등을 골자로 두고 있다.

2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조국혁신당 의원들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을 연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으로 전락한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겠다”며 검찰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폐지하고 공수처의 권한은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정치제도 개혁에 과제도 제시했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요건 완화, 비교섭단체의 정보위 참여 확대 등 다당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이 포함됐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보조금의 공정한 배분도 추진한다.

이어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8대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사회권보장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택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기준을 중위소득 60%까지 상향한다. 건강권 확대를 위해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상병수당·공공의료 확대 정책도 병행한다. 노동권 강화를 위해 주 4.5일제, 전 국민 산재보험 도입,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도 포함됐다.

교육·문화·돌봄 분야에서는 무상교육 확대, ‘국민문화권 선언’, 돌봄기본법·아동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보편적 권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재정 체계 개혁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를 재무부로 재편하고 예산기능은 대통령 소속 예산처로 분리해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해 쌍봉형 감독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조세개혁 방안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고, 종부세 개혁을 통해 자산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자본이득 종합과세로 세입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개헌·행정수도 이전도 병행 추진한다.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 제7공화국 헌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와 대통령실, 헌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초동 대법원·대검찰청 부지는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AI 및 기후경제 대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AI 분야에서는 정부투자형 법인 설립, AI리터러시 교육 확대, ‘국가박사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기후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3종 패키지, 3080 신재생에너지 정책, 환경공익소송법 제정 등을 통해 기후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