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무엇보다 서울 도봉에서 김문수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와 합동 유세를 한다, 할 것이라는 예측 보도가 있었고 지금 실시간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서 방금 보신 건 아니고 아까부터 보셨는데 한동훈 후보한테 연락해 보니까, 문자해 보니까 어디세요?
◆ 윤희석> 지금 유세하시는데 문자를 어떻게 보겠냐마는 일단 기사가 한 2, 3분 전에, 2분 전에 떴어요.
◇ 박재홍> 합동 유세다.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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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무엇보다 서울 도봉에서 김문수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와 합동 유세를 한다, 할 것이라는 예측 보도가 있었고 지금 실시간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서 방금 보신 건 아니고 아까부터 보셨는데 한동훈 후보한테 연락해 보니까, 문자해 보니까 어디세요?
◆ 윤희석> 지금 유세하시는데 문자를 어떻게 보겠냐마는 일단 기사가 한 2, 3분 전에, 2분 전에 떴어요.
◇ 박재홍> 합동 유세다.
◆ 윤희석> 이재명 세상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 박재홍> 그래요?
◆ 윤희석> 지금 발언 중이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 박재홍> 그렇군요. 유튜브 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좀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아마도 이제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서 함께 유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
◆ 윤희석> 기사가 났으니까.
◇ 박재홍> 기사가 났으니까, 기사가 또 이상하게 쓰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분이 투 샷이 생기는 거네요.
◆ 윤희석> 그렇겠죠, 이미 상황이 이제 투 샷 많이 찍혔을 텐데.
◇ 박재홍> 그렇군요.
◆ 윤희석> 이 방송 끝나기 전에 아마 인터넷상으로 올라올 거로 보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열린 '노원·도봉·강북 집중유세'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랄까요? 한동훈 후보가 여러 가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도 이렇게 만만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마음을 딱 결단하고 올라가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 윤희석> 여러 가지 생각 안 하셨겠습니까? 많이 또 주변 의견도 들어보고 하셨을 텐데 결론은 대전제, 진짜 큰 전제는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에는 다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희 당의 구성원이라면. 거기에 가장 충실한 행동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옳다고 판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두 분이 같이 올라와 있네요. 올라와서 함께 양손을 함께 들고 도봉구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유세를 했고 투샷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투샷은 찍었고 그러면 아까 박상수 대변인이 말했던 저기에 이준석 후보까지 들어가면 완벽하다.
◆ 박상수>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결심을 해야죠. 결심을 해야 되는 거고 한동훈 후보는 지금 조건 없이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윤희석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조건이라는 건 우리 당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이에요. 아마 민주당도 알 거고요.
오늘 그 성북의 이종철 위원장이 저희들 당협위원장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만났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이종철 위원장이 그냥 물어봤대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치고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 박재홍> 뭐라고 대답했어요?
◆ 박상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거의 핵폭탄급 무기로서 내란 내란 내란이라는 단어만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역시 이것을 불식시킬 방법은 김문수 후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단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 좀 긴 내용이었는데 저도 읽으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요즘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학교 2학년 아이도 알고 있는 정답, 그 정답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동훈 후보라고 오늘 지금 유세차에 같이 오르고 하는 게 어디 쉬운 결심이었겠습니까? 이러한 결심들이 쌓여서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는 정말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드디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라는 이름이 적힌 옷도 입고 현장에 나오고 있고 친윤 구태 청산을 함께 외치면서 무엇보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거든요. 아직 그분이 사퇴했다는 얘기는 없긴 한데 그 부분에 당에서 혹시 움직임이 있습니까?
◆ 윤희석> 글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눈 걸로 아는데.
◇ 박재홍> 권성동 원내대표가?
◆ 윤희석> 네, 전혀 그런 류의.
◇ 박재홍> 사퇴.
◆ 윤희석> 어떤 의사 표시를 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두 분이 이제 함께 섰단 말이죠.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한동훈 전 대표님이 마지못해 서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박재홍> 정말로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 김지호>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 그냥 권영세 대표랑 같이 그만뒀어야 되는데 아직도 저렇게 뻔뻔하게 정말 당에서 중요 위치를 차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죠. 당연한 일인데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친윤 단절 이거 정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난리를 쳤는데. 근데도 아직 그 친윤 주류가 선대위를 꿰차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메시지도 그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어떤 선거 유세도 누가 나오면 이 후보가 정말 뭐 잘생겼다든지 그다음에 유능하다든지 능력이 있어서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누구를 막기 위해서 이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요, 저희 당에서 처음 들어봐요. 진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정치 결사체, 정당인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이랑 감정이 나빠도 정말 이 사람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홍보하지 누구를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을 뽑아야 된다.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지지, 맞지 못한 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윤미> 저는 여기에 한 표 더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엊그제까지, 상당히 저는 관전자예요.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이 아니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에 상당히 놀랐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친윤 떨거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워딩은 이래요. 지난 경선 때 몇 명이 짜고서 사기 쳐서 저 이겨 먹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본인의 워딩입니다. 이 문제의식이 있어요. 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에 뒷짐 지고 있다. 혼자 그냥 김문수 후보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건 당권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선이에요. 어떻게든 한 공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연단에 서는 게 뉴스가 되는 게 이게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메시지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요구했던 세 가지 선결 과제, 어렵지 않아요.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절실한 과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절연해야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도 단절해야 됩니다.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 뭐라고 그럽니까? 선관위가 해명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최근에도 부정 선거 관련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탈당했을 때 그 뜻,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선거 운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뒷짐만 질 것이냐, 지금 당권에 이 잠재적 경쟁자 중에 1명이 안철수 전 후보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같이 다니고 있어요.
◇ 박재홍> 김문수 후보랑?
◆ 장윤미> 김문수 후보랑.
◇ 박재홍> 그래요?
◆ 장윤미> 네, 그리고 당원들이 이 부분을 평가한다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할 수밖에 없다. 안 할 수는 없어서 내가 나오지만 이게 유기적 화합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대선 이후에도 끝까지 한 팀으로 원보이스로 갈 수 있을까요? 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상수> 이거는 장윤미 변호사님이 우리 당을 너무 그러니까 조금 쉽게 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당이 그래도 전통 있는 당입니다.
◇ 박재홍> 선거 때는 뭉치죠, 항상.
◆ 박상수>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당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권이나 이런 계산을 가지고 지금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이 살아날 방법과 이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줄기차게 해왔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실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아마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길로 가면 민주당도 긴장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당이 승리하는 길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후보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 정말 하늘이 다 도와주고 있는 듯이 해주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예전에 축구에 보면 인자기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골대 앞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발 톡 대면 이제 골이 들어가는데 그 발을 톡 대는 그 행동을 김문수 후보가 해줘야 됩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그걸 안 해준다 하여 골대 앞까지 공을 크로스해서 배달해 준 어시스트 해준 선수가 문제가 될 건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정치적 해석과 분란을 기대한다면 우리 당을 너무 쉽게 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어시스트를 김문수 후보가 잘 받아서 골을.
◆ 박상수> 넣을 수 있는지는 김문수 후보에 달려 있죠.
◇ 박재홍> 어시스트는 이제 받았다, 골대 앞에서 이제 공을 어떻게 차느냐, 그게 남았다.
◆ 박상수> 인자기 선수처럼 발만 대면 돼요.
◇ 박재홍> 발만 대면 되는데.
◆ 장윤미> 그 정도로 쉬운 게임은 아니고.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발만 대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 안 밝히셨는데 발만 대면 됩니까?
◆ 윤희석> 일단 저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절실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 박재홍> 내일 토론회 때.
◆ 윤희석> 말씀하신 대로 더 확실하게 계엄이라든지 탄핵 관련한 그런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발을 대는 거라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왜냐하면 여건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윤 대통령도 탈당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지금 뭐 사전투표 독려하니까 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본인이 당선되면 그것도 조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 박재홍> 맞아요.
◆ 윤희석> 헷갈립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또 저희 당이 똑똑히 보겠다. 일단 사전투표는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더군요.
◆ 윤희석>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가 좀 안 서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자유통일당과의 관계가 과거엔 이랬는데 지금은 절대 아니라든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골이 한두 골 들어가겠죠.
◇ 박재홍> 센터링 올렸으니까.
◆ 윤희석> 네.
◇ 박재홍> 한동훈 대표가 지금 센터링 올려줬어요.
◆ 윤희석> 그래야 김지호 대변인이 생각하는 깍두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긴장하실 겁니다. 그러면 김지호 대변인도. 그렇죠?
◆ 김지호> 우리 박상수 대변인도 이렇게 골대 앞에 있다가 발만 톡 대는 그게 깍두기 아닙니까?
◇ 박재홍>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 김지호> 발만 그냥 골대 앞에서 그냥 공만 기다리는.
◆ 박상수> 원래 인자기형 스트라이커가 있어요.
◆ 김지호>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한말씀드리고 싶어요.
◇ 박재홍> 마무리.
◆ 김지호> 사실은 국민의힘 이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한 적 전혀 없습니다. 정말 이 행태 저희는 너무 어렵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중앙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경제 얘기에 방점을 뒀습니다. 당선이 되면 비상 경제 대응 TF를 먼저 구성하겠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 보복에 대한 우려 사전에 차단하고 민생에 집중하겠다.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국보다 더 경제가 어렵다는 또 현장 기구도 있기 때문에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 장윤미> 지금 조기 대선이라는 건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해 주셔야 되는 그 한 축이 있고요. 지금 민생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 성적표 완전 낙제점이에요. 코로나 때의 자영업자 폐업률보다 윤석열 정부 계엄 전에도 더 높았어요.
그런데 계엄까지 해서 나라 경제를 정말 더 어렵게 했습니다. 환율은 치솟고 주식은 떨어지고 대외 신인도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갔습니다. 이 세력에 이 진영에 과연 국가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의 물음표, 지금 국민의힘이 해소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권을 하겠다면 경제 정말 책임지겠다, 지금 비상 상황이다. TF부터 구성하겠다. 그리고 내란 종식, 중요한 시대 정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정권 내내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서 누가 불행해졌습니까? 민주당만 불행해졌나요? 이재명 대표만 그랬나요? 아니요. 국민이 불행해졌습니다. 국회가 마비되고 순항하지 못하고 거부권 이런 정국을 계속 만들어가는 동안 어떤 부분도 정체돼 있지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는 것 이상의 반박은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경제를 앞세운다 하는 건 환영할 일이죠. 만약에 집권을 할 경우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거 놓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순간만 좋은 거예요. 이걸 잘해야 앞으로도 쭉 민주당이 잘 되고 하는 거고 국민 전체로 봐서도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경제 챙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렇게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환율이 올랐다. 지금 환율 많이 내려갔어요. 그럼 지금은 누구 때문에 내려간 겁니까? 이런 외생 변수에 의한 것을 섞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장윤미> 탄핵이 돼서 내려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윤희석> 저하고 한 3시간 얘기하셔야 될 겁니다.
◇ 박재홍> 불확실성이.
◆ 윤희석> 그렇게 아실 만한 분이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웬만한 건 다 받아들입니다, 잘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 박재홍> 박상수 대변인은.
◆ 박상수> 저는 경제 공약을 들고 나온 게 사실 이번 대선 초, 중반부는 커피 원가 120원과 그다음에 그 호텔 경제학 2개로 굉장히 그게 있었는데 이 중, 후반부는 김어준 대법관법과 그다음에 이제 거북섬 이 두 가지가 이제 또 랠리를 탈 상황이었는데 김어준 대법관법을 오늘 취소시켰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너무 비대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거북섬도 이제 그쪽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 오늘 이것을 던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거긴 하지만 앞에 그게 좀 커서 내일 아마 3차 토론에서도 이 두 문제가 꽤 중요하게 떠오를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아까 대법관 증원 문제 얘기하셨지만 민주당이 철회를 공식 철회했고 후보도 철회를 공식적으로 지시를 하긴 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프닝인가요? 아니면은.
◆ 김지호> 이제 민주당 당론으로 그런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라 이제 개별 의원들이 본인들의 소신을 가지고 발의한 것인데 지금 사실 대법관 정원 얘기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대선 시기에는 대선에 맞는, 국민들 염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조금 선거 시기에 좀 시기에 맞지 않은 그런 발의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의도 취소시키고 그런 지시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비상 경제 대응 TF 구성하겠다.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은 대통령 되자마자 친윤 인사들을 검사들 고위직에 포진시키고 야당 탄압에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나는 그런 정치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료 조직의 칸막이를 TF로 깨고 경제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선언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수를 잘 두셨다, 승부수를 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박재홍> 근데 이제 이거 대법관 증원 문제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를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철회한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 장윤미> 네, 또 할 거지? 거의 그 반박이 나오더라고요.
◇ 박재홍> 믿을 수 없다.
◆ 장윤미> 그런데 이제 박범계 의원의 안이 저는 좀 성급했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본의 입법례를 좀 차용한 것 같아요. 일본에 대법관이 1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3명은 비법조인인 외교관이 들어가고요. 또 법학 학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법조인이 아닌 또 이제 행정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법례가 있고 순항하는 제도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실무를 하면요. 4만 건 이상이 대법원으로 쏟아져요, 매해. 14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1명은 대법원장이에요. 전원합의체가 아니면 심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1명은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심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법원 행정 업무를 해야 되니까. 12명이 4만 건 못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그 사건 때도 기록 봤냐, 봤냐 물었을 때 원래 관행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걸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이 걸려 있고 내 생명이 걸려 있는 재판이에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증원에 대한 저는 사회적 합의는 있는데 그게 100명인지 거기까지는 저는 수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리고 비법조인으로 입법례를 갖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저는 합의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급하다고 오독될 수 있고 혹시 사법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길들이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오독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전 당연히 속도 줄이고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은데 그 박범계 의원의 안에 따르더라도요. 그 법문을 보면 개정안 김어준 씨나 유시민 전 장관은 대법관이 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왜요?
◆ 박상수> 아니요, 학식과 상식이 있는 그런 걸로 돼 있잖아요.
◆ 장윤미> 법적 경력이 있어야 돼요.
◆ 박상수> 그러니까 일본의 법은 최고 재판소라고 하거든요. 일본의 대법원은. 대법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일본 법제사적 지식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제가 그거를 너무 길게 설명하긴 그렇지만 일본은 그게 그래서 말씀 잘하신 대로 행정부와 외교관이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구성하는 사법부에 대한 이해관계가 우리랑 좀 달라서 일본은 이거를, 그래서 일본은 대법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본 법제사에서 논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일본은 대법원이 최고 재판소예요. 최고라는 단어만 써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는 그런 법제사적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법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대법원을 처음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부터 시작해서 이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을 지켜내는 이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법안을 이렇게 국회 의석 다수석을 가지고 있다 하여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한 것은 굉장히 잘못한 행태다.
그리고 설령 거부권 없는 권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제가 민주당 분들에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법부는 건드리지 마셔라. 정말 사법부는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내용은 아까 뭐 왜 그런지 제가 따로 여쭤보고요. 김어준, 유시민 씨는 그 안에 의해도 안 된다. 그러면 박범계 의원이 4선의 법무부 장관 출신의 지금 법사위 간사 아니에요? 그렇게 무거운 분이 이거를 안이라고 하더라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민주당 분위기라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성급하고 급진적인 거를 무거운 분이 낼 수 있는 게 민주당 분위기라고 한다면 설령 이재명 대표가 집권했을 때 그런 분이 옆에 있어서 내각을 구성하거나 보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급진적인 거를 이렇게 낼 수 있는 분이 4선의 민주당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김지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야당, 야당 이제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정치 세력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둬들이잖아요.
◇ 박재홍> 철회.
◆ 김지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았으면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고입니다. 더블로 가셨을 거야, 10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공론화를 위해서 아까 자꾸 통과시키려고 했다고 하는데 발의만 했는데 막 통과 이거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냈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반대가 많으면 우리가 한 번 더 숙고해 보자, 철회했지 않습니까? 철회했는데 너무 좀 가혹하신 것 같아요.
◆ 윤희석> 지켜보겠습니다.
(남양주=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6 utzza@yna.co.kr 연합뉴스 |
◇ 박재홍> 오늘 이제 윤 전 대통령 선거 전에 내란죄 관련 마지막 공판이 있었습니다만 지귀연 판사, 많은 의혹이 있죠. 지금 사진이 공개됐고 대법원에서도 뭔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아마 선거 이후에 아마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재판 계속할 수 있겠죠?
◆ 윤희석> 그렇겠죠. 근데 제가 의문인 건 제가 지귀연 판사를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귀연 판사가 그럼 예를 들어 접대를 받고 한 것과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인 구속 취소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그냥 단순히 구속 취소를 한 판사가 도대체.
◇ 박재홍> 어떤 판사야.
◆ 윤희석> 누구야. 이랬네. 이런 식의 이제 의혹 제기란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사진 한 두어 장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식의 폭로가 과연 민주당에도 도움이 될 거냐, 왜냐하면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성립되기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 박재홍> 변호사인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이 지귀연 판사가 아주 이례적으로 법대에서 신상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삼겹살에 소맥만 마시는 사람이다. 그런 류의 술집에 가지 않는다. 그런데 사진이 공개됐어요, 술집에서. 그 술집에 대해선 여러 분석과 평가가 나옵니다만 이제 고가의 술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술집에 안 갔다고 하는 분이 술집에 갔다, 갔는데 술은 마시지 않았다. 직전에는 내가 결제했고 법조 지방 후배들과 사진을 찍었고 그게 오랜만에 만남이라서 난 바로 나왔다. 이런 항변과 변소를 했을 때 지귀연 판사가 그런 당사자의 의견을 맞네요. 되게 합리적이네요. 상당하네요라고 하고 받아들일까? 저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저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밥값은 모르겠습니다. 냈다는 보도가 있으니까 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 저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는 순간 청탁금지법과 뇌물죄에서 좀 자유롭지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이례적인 주장이에요. 술집에 가서 바로 나왔다, 사진만 찍고 현직 판사가. 그런 주장을 하니까 과연 이런 분한테 대단히 중요한 재판을 맡기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시간이 없어서요.
◆ 박상수> 장윤미 변호사님이나 저나 변호사잖아요.
◇ 박재홍> 마무리해야 됩니다.
◆ 박상수> 마무리하셔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박상수 전 대변인, 김지호 대변인. 네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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