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진단]④ 상속세 90%·창업 10억·코인 구제청…군소후보들 내세운 ‘급진 공약’은?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상속세 90%, 청년에게 5000만원 지급”, “미스트롯식 창업 경쟁으로 10억원 지원”, “가상자산 피해자 1560만명 구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일부 군소 후보들은 기성 정치권과는 결이 다른 공약을 제시하며 정책 다양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경제와 디지털 분야에선 급진적이거나 구조 전환적인 접근을 보인다. 기존 정치권이 건드리기 어려운 '금기' 영역까지 과감하게 파고들며, 실현 가능성보다 문제 제기와 방향성 강조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이들 군소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 구조 전환, 디지털 산업 대응 등 현실 과제에 대해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공약은 실행력이나 사회적 합의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기성 정치권이 다루지 못한 사각지대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무소속 황교안, 무소속 송진호 후보 공약 가운데 경제·디지털 관련 정책 중심으로 특징과 함의를 정리했다.

◆ 권영국, ‘상속세 90%·청년 5천만원’…불평등 해소 전면에=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불평등 해소’를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90%까지 인상하고, 순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자에게 1~3% 부유세를 부과하는 등 고소득·고자산층에 대한 누진적 과세 강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당 세수는 20세 청년에게 5000만원 현물지원을 제공하는 ‘청년사회상속제’와 자영업자 부채 탕감 등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영국 후보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 불평등을 갈아없겠다”고 밝히며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60%까지 인상해 ‘기후정의세’와 ‘사회복지 목적세’로 활용하고, 종교법인 보유 부동산에도 재산세·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소득과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도 즉시 30% 세율로 적용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기술 진흥보다는 디지털 기반 대기업 및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통제와 과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에 연매출 3%를 과세하는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고,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지역별 전력 사용 총량제, 신규 확장 규제, 특혜 송전선로 검토 등 규제성 조치를 제시했다.

또한 ‘모든 노동자 보호’ 관점에서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노동기준법’ 개정을 주장한다. AI 및 디지털 기술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와 사회적 비용 분담에 대한 규제가 핵심이다.

이밖에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자영업 지분투자제 도입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주택 소유 상한제(3주택 이상 보유 금지) 등 공공성 확대 중심 경제 구조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 황교안, ‘매일 10억 창업 배틀’…기술 초격차로 산업 재편=황교안 후보는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부정선거 척결’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며 체제 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산업·기술 분야에서도 공격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매일 창업 경진 대회를 열어 우승 스타트업에 10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연간 365개사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황 후보는 “규제 없는 창업 생태계가 답이다. 매일 10억씩 투자해 창업 혁신을 만들겠다”며 이른바 ‘미스트롯식 창업 육성’ 모델을 강조했다. 창업 지원을 넘어 이를 ‘산업화 시스템’과 연결해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4차산업혁명부’ 신설과 장관 부총리급 격상, 전국 5곳에 AI·반도체 중심 ‘초격차 클러스터’ 조성, 양자컴퓨터·로봇·우주산업 특화 진흥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청년 마이스터 100만명을 배출하고, 대체복무제도와 연계해 중소기업 기술인력 부족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AI 기반 자율드론, 사이버 방어 시스템 등 국방 분야와 과학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전략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구조 재설계나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경제적 공약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술 중심 산업정책 비중이 높다.

◆ 송진호, ‘코인 구제청’ 신설…디지털금융 제도화=송진호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제도화를 1순위 공약으로 제시하며,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피해자 전담 기구인 ‘투자자보호청’을 신설, 공적 구제펀드 조성을 통해 약 1560만명으로 추산되는 투자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구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금융 허브 구축, 거래소 허가제 도입, 블록체인 기반 공공 플랫폼 실증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제펀드는 정부 예산 외에도 민간펀드, 코인사 책임 분담 구조로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경제 공약에서는 청년고용과 창업지원에 무게를 뒀다. 대표적으로 ‘청년국가책임제’를 통해 취업과 창업을 국가가 직접 통합 관리하고, 창업 초기 5년간 임대료와 4대 보험 등 고정비 지원,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청년에게 현금성 기본소득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공공건설 프로젝트 확대 ▲다문화가정 포용 및 차별금지 법제화 ▲남북 공동경제특구 및 제2개성공단 추진 등 경제·산업·복지 전반에 걸친 방안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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