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로에 선 한국 AI, 디지털 선도국이 될 것인가

김경외 연세대 융합인문사회과학부 교수

AI(인공지능)는 전기, ICT(정보통신기술)처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GPT)이다. AI 시대 기술 경쟁력 확보에 실패하면 국가 전체가 해외 기술에 종속되는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는 국가 전체의 AI기술 역량강화를 통해 디지털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적인 지원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국가 차원의 AI 핵심 인프라 구축이다. 2000년대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ICT 강국으로 도약한 경험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I 시대 핵심 인프라는 대규모 GPU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컴퓨팅파워 확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국내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 기반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의미한다.

AI기술의 급격한 발전속도와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가 필수다. 다만 미국, 중국과의 규모경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높은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국내 민간사업자를 선별·지원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될 것이다.

둘째, 미래 AI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AI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도, 이스라엘에 이어 AI인재 유출규모 3위다. 국가 차원의 인재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방대 및 전문대학 등에 AI 관련 학과개설 지원을 확대하고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강화해야 한다.

인재의 해외유출 방지조치도 필요하다. AI 산학협력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AI분야 병역특례 확대와 AI분야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도 필요하다.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AI연구자 유치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외국인 AI전문가 대상 비자발급 요건완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허브로 거듭나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AI산업을 위해 건전한 국내 AI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가 AI기술 육성에 무한정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 초기엔 정부의 전략적 투자가 중요하지만 이후 국내 AI기업이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수 중심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주도로 공공 AI시장을 창출하고 공공부문에 국산 AI 솔루션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초기 AI산업 생태계를 인큐베이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의 해외 AI기술 의존을 줄이고 국산 AI 솔루션 도입을 장려해야 한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국산 솔루션 도입에 대한 세제혜택, 보조금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민간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행정 자동화, 스마트시티 구축 등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국산 AI기술의 성공사례를 창출해야 한다.

AI기술 선점의 골든타임은 이미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AI 역량확보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기술적 속국으로 전락하는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김경외 연세대 융합인문사회과학부 교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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