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수장 "다음 달 정상회의 국방비 GDP 5％ 합의 예상"

▲ 나토 의회연맹 춘계총회 참석한 뤼터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다음 달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데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현지시간 26일 밝혔습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데이턴에서 열린 나토 의회연맹 춘계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요구에 따라 현행 GDP의 2％인 목표치를 5％로 올리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됐지만, 나토 수장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이 수치를 공식화한 건 처음입니다.

뤼터 사무총장은 그동안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아직 논의 중'이란 이유로 구체적인 수체 언급을 꺼려왔습니다.

이날 뤼터 사무총장은 전체 5% 가운데 3% 이상은 직접 군사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안보와 관련한 지출(간접비)로 채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2032년까지 직접 군사비 3.5％, 간접비 1.5％에 도달하자는 구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뤼터 사무총장은 "새로운 목표치 합의 시 첫째 필요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하며, 미국의 지출 비율과 같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국방비는 GDP의 3.38％를 기록했습니다.

또 "'2024년까지 2％를 달성하자'고 말만 해놓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2014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회원국별로 매년 고려해야 하는 명확한 증액 폭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원국들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토는 2014년 GDP의 2％ 목표치에 처음 합의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행이 더뎌 '무늬만 합의'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GDP 2％를 넘긴 회원국은 32개국 중 22개국에 그쳤습니다.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도 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나토 32개국 국방장관들은 다음 달 5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정상회의 의제를 최종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는 같은 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립니다.

(사진=나토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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