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수 누가 되든 30년 뒤엔 나랏빚 ‘폭증’”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3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금의 공약을 이행할 경우 30년 뒤 나랏빚이 200%가량으로 폭증한다는 추계치가 나왔다. 누가 당선되든 30년 뒤엔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까지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두 후보 모두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공약(空約 헛된 약속)’ 논란과 재정악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국가재정게임(Fiscal Ship Game)’의 한국형 모델인 ‘나라살림게임’에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공약 일부를 대입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13조 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 올해 국가채무(D1 기준)가 1280조 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4%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PERI에 따르면 2055년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추세치로 178.7%이나 이 후보의 공약 이행 시 202.5%로, 김 후보의 공약 이행 시 199.9%로 각각 증가한다.

이번 시뮬레이션엔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 중 재정소요가 큰 공약만 추려서 대입했다. 이 후보 공약 가운데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농업기본소득 도입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등을 반영했다. 김 후보의 공약 중에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 → 3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 21%)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150만원 → 30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반영했다.

안종범 PERI 원장은 “최근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것처럼 한국도 언제든 재정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당 후보의 공약은 재정부담이 커, 모든 공약의 재원소요추계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는 ‘공약가계부’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