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국방부 장관으로 군 문민통제 강화”…이재명 ‘내란 청산·군 개혁’ 발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를 마친 뒤 학교를 떠나며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공개한 외교안보 정책 구상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 수원 아주대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장관에)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운을 뗐다. 이날 아침 페이스북에서 “12·3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서 한발짝 더 나간 것이다.

이 후보는 이어 “군령은 현역(군인)이 맡고 군정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군령은 ‘작전을 수립하고 병력을 움직이는 일’로, 우리 군 조직체계상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정점에 있다. 인사·군수·재정 등 군의 행정 관리 업무를 뜻하는 군정은 국방부 장차관과 각 군 참모총장을 축으로 권한이 행사된다. 이 후보의 말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정 축’은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발탁·중용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정권을 행사했던 일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12·3 내란에서 핵심 주도 세력이었던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김영삼 문민정부 이래 국방개혁의 묵은 과제를 ‘내란 청산’의 시대정신에 올라타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발표된 이 후보 외교안보 공약의 열쇳말은 ‘경제’와 ‘중도 확장’, ‘더하기 외교’다. 이 후보는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라며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이래 역대 민주당 계열 정부의 ‘평화경제’론의 재확인이다. 아울러 “경제·통상과 안보 이슈의 연계도 우리 앞의 과제”라며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별도 기구를 새로 띄울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후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민주당이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언급이다. ‘중도 확장’을 위한 이 후보의 고민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 외교와 관련한 언급은 ‘더하기 외교’라는 새 흐름을 보여준다. 냉전적 이념 외교에 치우쳤던 ‘윤석열 노선’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반윤석열 뺄셈 외교’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 맥락에서 이 후보는 “굳건한 한-미 동맹”이 “이재명 실용외교의 토대”라며 ‘나는 반미가 아니다’라고 에둘러 호소했다.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대목에선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나는 반일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중국·러시아와는 관계 복원과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중국이 “중요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여서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 요소인 핵 문제와 남북 관계는 “긴장 완화와 비핵 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라는 비전 제시로 민주당 계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할 것임을 분명히 했지만, 네가지 외교안보 기조 가운데 맨 끝자리에 놓였다. 두 문제 모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굳이 이슈화하기보다 의도적으로 정책 순위의 뒷부분으로 돌린 것으로 읽힌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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