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공약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26일 발표했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지원책도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사진=이데일리DB)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정책공약집을 통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신설해 위기 대응과 정책 조정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전문 국책은행 설립, 소비 촉진, 금융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외국인 인력 활용 등 총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전통시장상품권 캐시백 확대, 온누리상품권 예산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매출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연 30조원 규모 사업자금을 공급하고 대환대출 확대 등으로 금융 부담도 완화한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강화된다. 임대료 상한제 도입, 관리비 항목 투명화,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등이 추진된다. 영세 상공인에게는 공공요금 바우처(전기료, 보육료 등 최대 50만원)를 지원하고 카드 수수료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활용도 확대된다. 외식·숙박업 등에 외국인 취업 허용 범위를 넓히고 숙련도 기준 완화, D-2 비자의 취업 전환 허용 등도 병행된다.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안심벨 설치 등 안전시스템도 구축한다.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재정비된다. 주차장, 관광 콘텐츠,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난 피해 지역엔 여행 할인쿠폰 등으로 회복을 돕는다.

중소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1-10-10 성장사다리 프로젝트’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1%를 소기업으로 키우고, 소기업과 중기업 10%를 각각 중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성장토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모태펀드를 오는 2030년까지 20조원 규모로 늘려 팁스 2만개사, 딥테크 스타트업 2000개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성공 시 벤처캐피털과 연계해 상업화를 촉진한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특별법을 제정하고 상속세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낮춰 기업의 활발한 승계를 돕는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지급 개선,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불공정행위 억제 등 실효적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한다.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납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 수출부담 완화를 위한 기준 정비, ‘디스커버리 제도’ 등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체계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