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 열기로 한 법관회의, ‘국민의 사법부’ 고민하길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가운데)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을 다루기로 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2시간 만에 결론 없이 끝났다. 판사들 사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대선 이후에 속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판사들의 신중한 태도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12·3 내란 이후 사법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법관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기대한 국민들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었다.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한 판사들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절차적 정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소부 심리도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하고, 9일 만에 단 두차례 평의를 거친 뒤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도 대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전달받자마자 공판기일을 잡고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속도전은 대법관들(다수의견)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고, 그 결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게 회의 소집을 요구한 판사들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이어 ‘조희대 특검법’까지 추진하자,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재판의 공정성’과 ‘재판의 독립’을 두고 열띤 토론이 예상됐다. 그러나 사법개혁이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되면서 ‘법관대표회의에서 입장을 의결해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회의 연기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대선 이후 열릴 회의에서 이번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판사들은 당시 정권의 비위를 맞추려고 일선 재판에 개입한 고위 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함께 대대적인 개혁 조처를 요구했다. 여론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판사들의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 지금 사법부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대선 이후 열릴 법관대표회의는 ‘국민의 사법부’를 위한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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