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법 철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서 활짝 웃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최근 지지율 하락 국면을 맞아 적극적인 수습에 나섰다.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입법 시도를 부분 철회하는 한편 한미동맹 강화에 무게를 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와 선대위는 의원들에게도 본투표가 완료될 때까지 논란이 되는 행동이나 발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선 막바지에 '돌발 악재'가 터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26일 박범계 의원이 제출했던 '비(非)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내놓은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각각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의 입장과 다른 개별 의원 법안"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선대위 차원에서 법안 철회를 주문한 것이다.

장 의원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도 진화에 나섰다.

그는 경기 수원시 아주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다"며 "제 입장은 지금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법 관련 논란(이 될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라며 "우선순위에서 민생 대책이나 민생 개혁 등이 가장 급선무인 상황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법안 철회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한 일은 아니다. 계속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은 의원들의 개별 입법으로 처리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이후 대법원에 십자포화를 퍼붓던 민주당이 돌연 힘 조절에 나선 것을 두고 최근 이 후보 지지율 하락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2배 이상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김용민 의원)은 철회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 후보는 이날 한·미·일 협력을 골자로 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친중(親中) 프레임에도 대응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실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며 "(한미 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유세에선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간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한미동맹, 한일 파트너십, 한·미·일 안보협력에 방점이 있고, 이를 기본 축으로 해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외교·안보 공약에 포함된 군 문민통제 강화 방침과 관련해선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장관에)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 김상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