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연말정산 기본공제 150만→300만원 철회…'200만원'으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겠단 공약을 밝혔다. 앞서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공제를 300만원까지 올리겠다던 약속을 슬그머니 바꾼 것이다.

국민의힘이 26일 발표한 21대 대선정책공약집을 보면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앞서 김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선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50만원→200만원 공약을 내놓자 이에 질세라 3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면 세수가 수조원 줄어든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3년 연속 세수펑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규모 세수감소를 야기할 수 있는 공약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육아용품 등 생활필수품 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고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엔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하고 인적공제에선 현행 5억원 한도인 일괄공제 한도를 10억원까지 늘리겠단 구상이다.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4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속세 과세체계는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단 방침이다.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했던 방향이다.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납입한도(연 2000만원, 총 1억원) 및 비과세한도(200만원)를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납입한도 연 4000만원(총 2억원), 비과세 한도가 연 1000만원인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역시 윤석열정부의 정책이었던 주주환원 촉진세제도 공약에 포함했다.

이외에 퇴직연금 맻 개인연금(IRP)을 장기 수령하는 연금소득자에 연금소득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연금형태로 종신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현 4%에서 3%로 낮춰주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