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출렁이자 고발 난타전...'승자 독식'도 한 몫

[앵커]
공식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돌면서, 주요 후보들 사이 고발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며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된 측면도 있지만, '승자독식' 구조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2차 후보자 토론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각각 이 발언들이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23일 2차 후보 토론) :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23일 2차 후보 토론) :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전광훈 목사가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선거전 초반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관련한 맞고발로 불이 붙은 고발전은 반환점을 돌면서 난타전 형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유세 중 지역 유권자로부터 '곶감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해운사 부산 이전'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장을 또 냈습니다.

경기 시흥에 있는 거북섬 개발을 둘러싼 이재명 후보 발언과 관련한 논란으로 고발전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된 측면이 있는 건데, '승자독식' 구조도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엔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닌 이상 고발 사건 수사에서 사실상 제외되기 때문으로,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합니다.

[김성훈/변호사 : 정치의 사법화 중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정치권력의 획득 여부에 따라서 사법적인 책임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고발전에 불이 붙었지만 관련해서 법정에 선 건 이재명 후보뿐으로, 이번 대선 목전까지 발목을 잡았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네거티브 공방과 고발전의 악순환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이상은
영상편집: 김지연
디자인: 임샛별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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