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고기·쌀 수입개방 요구? 통상당국 "비관세 분야 입장 전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관세 관련 논의를 위한 한미 2차 기술협의에서 모든 관세의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비관세 분야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에도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그동안 미국이 비관세 분야에서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만큼 '줄라이 패키지'가 마련되기까지 해당 의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당국자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2차 기술협의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측의 상호관세 및 10%의 기본관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 철강 등에 부과된 품목관세와 향후 부과될 수 있는 품목관세에 대한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의를 위해 꾸려진 범부처 통상협의단은 지난 20~22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관세 조치 관련 2차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20여명이 참여해 미국측과 각 분야별로 협의에 나섰다.

이번 기술협의에서는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 중 비관세 분야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전면 개방과 쌀 수입 규제 완화 등 민감한 문제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당국자는 2차 기술협의와 관련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와 미국의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했던 사안들을 이번 기술협의에서 미국측이 (비관세 조치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USTR은 지난 3월 NTE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금지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지적했다. 쌀의 경우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고관세 대표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통상당국자는 "NTE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 중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들도 있다"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동안 한미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소고기 문제가 NTE 보고서에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만큼 정부도 이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 동안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다.

6개 분야 중 다른 분야에 대해 통상당국자는 "상업적 고려 부문에서는 미국에 대한 투자나 미국산 물품 구매를 통해 무역불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 미국이 관심을 보였다"며 "경제안보 관련해서는 공급망 다변화나 민간 분야 기술 통제 등이 미국의 관심이었다"고 말했다.

한미 FTA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미국측에 요구했다. 통상당국자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 국가와 기술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해 공통적인 사안들을 요구하는 것 같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과 FTA가 체결돼 있고 관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는 차별화한 특별한 고려를 해달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주요 18개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분위기라는 게 통상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등에서 20여명이 참여했는데 미국측 협상 인원을 세 보니 USTR, 상무부, 에너지부, 관세청 등 담당 분야별로 50여명 정도 들어왔다"며 "USTR 인력이 200명 조금 넘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되는 걸로 봤을 때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6·3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3차 기술협의는 새 정부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통상당국자는 "지난 1일 있었던 1차 기술협의에서는 앞으로 논의할 6개 분야에 대해 합의했다면 2차 기술협의에서는 6개 분야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식이었다"며 "대선 이후 2차 기술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새 정부에 보고한 뒤 새 정부의 지침을 받아 3차 기술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유예 종료 시점인 7월8일까지 관세 협상 패키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통상당국자는 "실무급에서 기한 연기를 요청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우리의 기본 입장은 7월8일까지 우리나라에 부과된 모든 관세가 철폐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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