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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성준 정책본부장 |
○방송일자 : 2025년 05월 26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정영진
유비에게 공명이 있다면 재명에겐 성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정치권에서 있다고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브레인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 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약간 그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 삼봉 정도전과 비슷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시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고 계신 정책통 공약 쪽 전문가 진성준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정영진
아유 반갑습니다.
▶진성준
과장되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정치권에 그런 얘기 없는 것 같은데
▶정영진
별로 싫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표정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네 우리 채윤경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진성준 의원님과 함께 일단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 정책 쪽 좀 오늘 여쭤봐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진성준
아직 전체 공약이 발표된 건 아니어서
▶정영진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지금 8일 남았어요.
▶진성준
조심스럽긴 합니다.
▶채윤경
근데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이번에는 공약집 발간이 모든 당이 아직 다 안 나왔더라고요. 대선 한 8일 정도 남았는데 특별히 늦은 이유가 있을까요?
▶진성준
글쎄 준비가 일찍 시작되지 못했죠. 조기 대선 이후
▶정영진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진성준
각 당이 다 똑같은 사정이긴 한데
▶정영진
근데 다른 당보다 특히 민주당은 그래도 준비를 오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진성준
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좀 있습니다. 이제 아주 유력한 후보이고 또 국회 의석도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 그건 곧바로 실행된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공약을 하는 데 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이나 또 재원 대책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봐야만 하는 그런 책임감과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재정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윤석열 정권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크게 났고 또 올해도 세수 결손이 한 30조가량 날 거라고 그래요. 이렇게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를테면 조정이 필요해요. 이를테면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했던 것을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보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금 정리하고 수정해야 될 필요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채윤경
근데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이제 진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정리가 된 것들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진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
네 일단 10대 정책 공약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있더라고요. 이건 뭐 책자로 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0대 정책 공약이 뭐 쭉 있습니다만 이 중에 가장 힘 주신다 혹은 가장 이게 핵심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실 만한 게 의원님 보실 때는 뭐 뭐 뭡니까?
▶진성준
이재명 후보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은 경제 성장에 주력해야 되고 또 그중에서도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민생 경제회복
▶진성준
예 그래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수 부진 소비 부진을 타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또 쓸 돈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중에 돈이 돌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쓸 돈을 마련하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큰 고민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어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집권하면 곧바로 비상 경제 대응 TF를 구성해서 우리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당장에는 2차 추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정영진
그러니까 쓸 돈을 어디서 할 거냐 또 돈은 설령 돈 투입했을 때 어떻게 돌게 할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핵심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동력 어떻게 확보할 거냐 정도신 것 같은데 쓸 돈이라는 건 사실 현재 가능한 것은 국채 발행 정도겠죠.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추가로 이제 쓰려고 한다면 이제 나중에 빚은 뭐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뭐 당장 급한 상황에 국채 발행하신다고 치고 그럼 이제 돈을 돌게는 어떻게 합니까? 돌게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그전에 쭉 하셨던 지역 화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들을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다면
▶진성준
그 돈이 돌게 하는 것에는 지역화폐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아 그렇습니까?
▶진성준
예 혹시 다른 방안도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지역 화폐가 마치 또 수표처럼 계속 연이어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돌게 하는 데는 그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정영진
그건 당연히 이전에 하셨던 것들을 토대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예를 들면 100만 원 투입을 했을 때 몇 바퀴를 돌더라 내지는 몇 점 몇 정도의 승수 효과가 나오더라 이런 거 이제 계산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역 화폐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진성준
그 연구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수치를 짚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지역화폐를 투입했을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기존보다 한 30% 이상 발생했다 늘었다 라고 하는 거는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 현금으로
▶정영진
코로나 때
▶진성준
네 코로나 때 현금으로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게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저축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정영진
현금일 땐
▶진성준
예 현금일 때는 그리고 소비가 아니라 다른 데 쓰거나 뭐 이를테면 공과금을 납부한다거나 뭐 이자를 지급한다거나 뭐 이럴 때 쓰인 게 많아 가지고 생각보다 승수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현금의 경우
▶정영진
근데 예를 들어 30만 원을 제가 현금으로 받는 거랑 지역화폐 받을 때랑 제가 내야 될 공과금이 20만 원 있으면 현금 30만 원 받아서 20만 원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 화폐를 예를 들어 30만 원을 받았으면 다른 데 쓸 돈을 어쨌든 여기다 20만 원 넣고 지역화폐는 또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 화폐로 지급됐을 때가 현금 지급될 때보다 더 많이 쓰인다는 그런 결론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가시는 걸 거 아니에요.
▶진성준
왜냐하면 지역화폐는 사실 현금처럼 소비에 사용되기는 하지만 딱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 사용처는 제한이 돼 있죠. 지역화폐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를테면 30억 원 이하 매출 뭐 이런 소상점들에서 우선 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지역 화폐를 발행해도 유통기간을 딱 정하려고 그럽니다.
▶정영진
언제까지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뭐 연말까지로 한정한다든지 그래서 그 내에는 반드시 써야만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축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또 공과금으로 막 바로 넣을 수도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소비 유발 효과가 확실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지역 화폐가 최고 방안이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윤경
그러면 당선되면 이제 지역 화폐를 일정 규모 이상을 이렇게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진성준
저는 많이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직접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지난 1차 추경을 할 때 뭐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을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해서 겨우 4천억 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어요. 지역화폐 할인율이 한 10%라고 하면 4천억 원이면 한 4조가량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죠. 그 10% 할인분만 보존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할 때
▶채윤경
그냥 4조 원어치를 할 수 있다.
▶진성준
그런데 저희들은 한 1조 원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채윤경
단순 계산하면 10조 원 정도의 지역 화폐가 전국에 풀린다.
▶진성준
10조원 정도의 지역 화폐까 전국에 풀리는 거죠.
▶채윤경
온 국민을 대상으로 그냥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0조 원의 소비 효과가 당장 시장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다 가게 문 닫고 있고 그야말로 아사 직전에 빠져 있는데 그런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인색했어요. 뭐 이재명표 대표 정책이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윤석열 정권은 3년 내내 예산안 편성할 때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한 채로 정부에 제출해 왔죠. 국회에. 그런데 이걸 싸움싸움 해가지고 몇 천억 수준 3천억 3천5백억 이런 수준으로 반영해 왔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 수준 가지고 안 된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이 지역 화폐를 발행해도 이거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분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구매 여력이 없는 그야말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할인이 아니라 전액 지원하는 방안 저희들이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윤경
그럼 지금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이 온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아니고
▶정영진
지원금 개념은 아니고
▶진성준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을 때 민생 회복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채윤경
지역화폐 형태로
▶진성준
지역화폐 형태로 발행하는데 그거는 10만 원짜리 지역 화폐라면 10만 원짜리 지역화폐를 그냥 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역 화폐 발행은 10만 원짜리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하면 그걸 9만 원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채윤경
그 두 가지를 다 한다.
▶진성준
나름대로 구매 여력이 있는 분들 두 가지 다 검토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할 때는 사람들이 어쨌든 쓸 돈인데 좀 싸게 지역화폐를 사서 그걸로 쓰면 자기도 할인 그러니까 10%씩 할인 받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그 할인 폭만큼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사람들이 지역 화폐를 많이 사서 쓸 거 아니냐 그럼 지역 경제 활성화 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콘셉트인 거고 그 외에 지역 화폐 형태로 된 지원금도 나갈 거다.
▶진성준
아니 그거를 검토해야 될 때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정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전액을 다 국채를 발행해야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국채 발행을 뭐 필요하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만 그것이 우리 국채 시장이나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해 봐야죠. 일단
▶정영진
그런 정도가 지금 현재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성준
그렇습니다.
▶정영진
네 그래서 그러면 채권 규모나 채권 발행 규모나 아니면 뭐 지역화폐 규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뭐 몇십 조 내지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네요.
▶진성준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 정부가 1차 추경을 하려고 할 때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서는 35조 원 정도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도 하고 또 구체적인 예산 항목까지 다 편성해서 제안하기도 했죠. 그런데 결국 한 13조 원 규모로 줄어들어서 편성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당초 계획이나 저희들 구상에 따르면 한 20조 원 이상이 부족한 거죠. 저는 그런 정도 규모를 상정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윤경
그럼 이 비상경제대응 TF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것이 되는 거예요?
▶진성준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윤경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직접 이제 키를 쥐고 가겠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진성준
비상 경제 대응 TF에서는 그렇게 이제 민생 회복 과제가 최우선 과제일 거고 동시에 그 단위에서 다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추진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당장 관세가 유예됐다고는 하지만 기본 관세는 계속 부과되고 있거든요. 10% 그러니까 그건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 산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통상 협상도 곧바로 착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진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좀 그러니까 딜레마인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뭐 30조를 쓴다 혹은 푼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화폐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뭐 한 10조만 발행하더라도 100조만큼의 지역화폐 발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들이 열심히 이제 시장에 돌면 한편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활성화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물가 인상이나 이런 거랑 매우 직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조 투입했다고 10조만큼만 통화량 늘어서 10조만큼만 그러니까 전체 우리 경제에서 녹아서 그냥 10조만큼만 물가 인상되면 그 양이 적을 수 있겠으나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조 투입이 실제로 정부 투입은 10조지만 그게 한 100조 정도의 통화량이 될 수 있고 그게 또 뭐 2배 3배 이렇게 통화 승수를 벌이다 보면 어쩌면 물가 인상에는 꽤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미국도 사실 지금 이렇게 물가 많이 오른 게 그 코로나 때 엄청 돈 풀어갖고 이제 그 후과가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살리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이런 부정적이거나 위험한 측면이 있을 수
▶진성준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행의 규모나 추경의 규모도 그런 물가 인상을 자극할 소지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검토해서 규모를 정해야죠.
▶정영진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를 아마 곧 6월 달에는 할 거 아니 5월 금통위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럼 또 걱정이 이제 부동산도 걱정이 좀 되잖아요. 당장 이제 금리 인하는 직격탄을 보통 이제 부동산들이 매우 활황으로 또 맞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도 뭐 지역 부동산들은 매우 어려운데 서울의 주요 지역들은 또 꽤 부동산이 막 또 활황이거나 신고가 계속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 인하까지 오고 또 이렇게 전체적인 물가 상승 내지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거의 자산의 한 70~80%가 지금 부동산에 몰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돈이 쏠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 또 좋은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진성준
그렇죠. 그게 경제 정책의 딜레마죠. 지금 우리 경제 상황 특히 내수 상황을 보면 돈을 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금리를 낮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그 또 다른 수혜 집단과 계층이 특별하게 발생하잖아요. 특히 뭐 주요 지역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우리 딜레마죠. 그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정책의 능력일 텐데요.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 주요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가
▶정영진
이틀인가 풀었죠.
▶채윤경
4일 정도
▶진성준
다시 복구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정책들과 조합하고 결합해서 구사해야 되는 게 아니겠나 그러니까 그냥 막 무작정 돈을 풀고 무작정 금리를 인하하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역효과에 대해서도 또 다른 정책적 처방을 갖고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윤경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동산 세금에는 내가 그때랑 다르다 생각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이거 세금으로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게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 이거는 그대로 좀 둬 보려고 한다. 시장에 그렇게 손대지 않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인터뷰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진성준
네
▶채윤경
일단은 두고 본다.
▶진성준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에 따른 교훈이 그런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뒤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 세제를 크게 완화해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도 필요하다 해서 동의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손대지 않을 정도로 부동산 세제는 크게 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여기에서 더 강하게 뭘 규제를 하거나 할 거는 특별히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 걸로
▶진성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 여러 뭐 저 공약 같은 것들이 물론 아직 구체화된 공약이 뭐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공약집은 이제 추후로 좀 내실 것 같고요. 그 여러 공약들 가운데서 그러면 경제 민생 살리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다음은 혹시 뭐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진성준
그다음에는 아무래도 사법 정의를 분명하게 실현하는 그래서 내란의 전모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 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에 따른 책임자들에 대해서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네 그게 이제 그 경제만큼이나 또 중요한 하나의 축이군요.
▶진성준
그렇죠.
▶정영진
내란 세력은 벌하되 또 정치 보복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좀 하지 않았습니까?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게 정치 보복에 대해서 아마 모든 역대 정부들은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아마 하실 거고 상대 정치 세력에서는 매번 정치 보복 당했다고 아마 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정치 보복과 내란 수사의 명확한 선을 좀 기준을 좀 잡을 수는 있겠죠?
▶진성준
잡을 수 있겠죠.
▶정영진
어떤 거가 될까요? 그게
▶진성준
아니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 정적을 이를테면 죄가 나올 때까지 털어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게 정치 보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란은 온 국민이 생중계로 다 목도한 것 아닙니까?
▶정영진
예를 들면 윤석열 수사팀이 박근혜와 그 주변에 수백 명을 수사하고 또 압수수색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한 거는 그거는 정치 보복이에요? 아니에요?
▶진성준
그건 정치 보복이라고 보기 어렵죠.
▶정영진
윤석열과 한동훈 등등이 했었던 그 팀이 했었던 수사는?
▶진성준
정치 보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여튼 상대 정치 집단에서는 늘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성준
글쎄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이나 또는 최순실 씨를 앞세운 무슨 뇌물 사건이나 이런 것은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수사가 불가피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거는 내부적인 폭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이미 정조객들에 의해서 고발되거나 해가지고 수사를 다 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판정이 난 건데 그걸 다시 수사해 가지고 저 처벌하려고 한 거고 또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막 별건 수사도 계속해 가지고 뭐 5건 이상의 재판을 받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이야말로 정치 보복이죠.
▶채윤경
쉽게 질문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내란 특검은 최우선으로 통과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진성준
국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건 뭐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고요.
▶채윤경
어쨌든 국회가 그때부터는 이제 함께 움직이게 될 텐데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그다음에 채해병 특검 이런 것들은 속도를 이제 빨리 그동안 못해왔던 것들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될까요?
▶진성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 내란 특검도 준비하시나요? 혹시
▶진성준
예 내란 특검은 이미 발의돼 있지 않습니까?
▶정영진
그러면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하고 있는 것 말고 따로 또 이제 특검이 가는 거죠?
▶진성준
그렇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내란 수괴를 풀어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검찰에게 내란의 전모를 밝히라고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럼 검찰이 하고 있는 기소나 이런 부분은 잠시 스톱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그대로 진행하고 내란 특검 다시 또 수사합니까?
▶진성준
검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어쩔 수 없죠.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사안이니까 재판이 진행될 텐데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는 여죄가 있다면 그거는 특검이 다시 기소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외환죄입니다.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고 하는 혐의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전혀 수사되지 않았거든요.
▶정영진
혹시 그 사법 카르텔 의혹도 이제 많이 제기를 좀 하셨잖아요. 뭐 대법원이라든지 뭐 등등해서 그런 사법과 관련된 카르텔도도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제기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사실은 수사 내지는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뭐 그건 정치 보복도 아니잖아요.
▶진성준
네 그렇죠 지금 아주 뭐 부분적인 정황들이 제보되거나 또 보도되거나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상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바로 특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조사 절차들을 거쳐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또 다른 조사라고 하면 뭐 아마도 공수처 내지는 검찰 이런 데가 이제 수사를 하거나
▶진성준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뭔가 수사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분명해져야 특검을 하든 뭐 공수처 수사를 하든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뭐 의혹은 가질 수 있지만 그 의혹만으로 무슨 특검을 추진한다든지 뭐 이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윤경
민주당에서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 혹은 비법조인도 대법관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 등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역시 대법원 개혁의 일환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중단을 하는 건가요? 후보가 말한대로
▶진성준
네 후보의 지시와 선대위의 지시로 두 의원께 법안을 발의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채윤경
그러면 공직선거법 개정안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조항들은 수정하는 개정안을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성준
그 사안은 정치권 내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안으로 크게 부각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다. 정치 선거 과정에서 입은 풀고 돈은 묶으라고 하는 말처럼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소한 어떤 뭐 실수를 허위 사실 유포다 해가지고 수사하고 수사의 결과로 다시는 정치를 못하도록 피선거권까지 박탈할 정도가 되는 거는 정치인들의 말을 너무 지나치게 억누르는 게 아니냐 전 세계적으로도 정치인의 발언을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고 피선거권까지 박탈하고 심지어는 의원직까지 상실케 하는 뭐 이런 입법례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 그 여러 가지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사안들이 있는데 그중에 행위에 관한 사안 후보자 자신의 행위에 관한 사안 만큼은 뭐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발의되고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 극단적인 사례가 이재명 대표인 거죠.
▶정영진
혹시 예를 들면 대법관 100명 증원이라든지 아니면 비법조인 임명안 등등 이제 여러 법안들이 발의 내지는 이제 의논되다가 철회된 게 그 법의 방향 자체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예요? 아니면 지금 그 얘기 꺼내면 대선에도 도움이 안 되고 괜히 시기상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지 잠깐 좀 좀 참아보자 이겁니까?
▶진성준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정영진
둘 다입니까?
▶진성준
대법관이 좀 증원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법원 내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또 심지어는 그 상고심 3심 재판을 다 소화를 못해서 굉장히 길어지니까 상고 법원을 따로 둬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을 법원에서 수년째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대법관을 늘리든지 아니면 상고법원을 설치하든지 3심을 담당할 재판관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 법관 증원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그걸 100명까지 늘릴 거냐 그렇게까지 늘리면 그게 대법원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과하다라고 하는 측면도 동시에 있는 거고요. 또 법관도 임용이 좀 다양화돼야 된다. 완전 법조인 출신으로만 할 게 아니고 법학 교수라든지 해서 법률의 깊은 소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국민의 다양한 시선과 생각들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법관으로 임용되거나 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래전서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법률적 소양을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기준이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관 출신이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가 공감대지. 아예 법관 출신이 아닌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이 아닌 전혀 다른 사법시험이나 로스쿨로 변호사 시험을 보지 않은
▶채윤경
법조인이 아닌
▶진성준
법조인이 아닌 사람까지 넓히는 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정영진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멈춘 상황이긴 하고 다만 원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뭐 법관 수도 대법관 수도 좀 늘려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비법조인들도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차기 정부나 국회에서 이제 얼마든지 처리는 할 수 있겠군요.
▶진성준
그러니까 비법조인을 넣을 거냐 하는 문제는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 거고
▶정영진
그건 좀 더 심각해요?
▶진성준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 재판에
▶채윤경
사생 결단입니다.
▶진성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채윤경
내 재판을 누군가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이 사법시험이든 법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어떤 국민도 그거를 막 맡길 순 없겠죠.
▶진성준
그런데 배심원 제도를 생각해 보면 꼭 그것도 아닙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배심원을 형성하고
▶정영진
유무죄 결정을 하죠.
▶진성준
배심원들이 유무죄만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죄다 할 때 형량을 판사가 판사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유무죄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 법 감정과 법 상식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반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법관의 구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관의 다양성 이런 정도로 접근해야지 비법조 출신을 반드시 넣는다. 이렇게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영진
그리고 제가 약간 농담입니다만 아는 분 중에 그 빵을 몇 번 갔다 온 분이 계신데
▶채윤경
빵이요? 네네
▶정영진
그분이 거의 법조인 수준
▶채윤경
아 그럼요 그럼요 갔다 온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정영진
대단하더라고요.
▶채윤경
실무 누구보다 잘 알고
▶정영진
실무 진짜 빠삭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하여튼 그 논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제 공약 얘기를 좀 많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채윤경
이게 다 공약들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후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지금 또 가자고 하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정영진
지금 이재명 후보는 여러 공약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뭐 우리 정책 팀들과 이야기를 많이 좀 하실 거 아니에요 마지막 하여튼 최종 조율 정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정도일까요?
▶진성준
예 최종 조율 단계입니다.
▶정영진
그럼 거의 다 이제 나왔고요?
▶진성준
거의 다 나온 셈이죠.
▶채윤경
표정이 되게 묘하세요. 웃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뭔가 할 말은 있는데 하기는 뭐 하고 이런 표정
▶정영진
일주일 전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성준
예 그게 이제 당초의 목표 시점이기도 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채윤경
뭔가 아주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진성준
그러니까 제일 큰 고민이 그 재정 문제입니다.
▶채윤경
돈을 어디서 조달해서 이 일들을 할 것인가가 아직 해결이 안 난 거예요?
▶진성준
재정 소요가 큰 정책 공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이 저희들에게 있지요. 이거를 음 그냥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국민의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재정 형편에 따라서는 단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단계적 점진적인 설계까지를 다 검토해서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공약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너무 제한적으로 하자니 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공약을 왜 합니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청사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공약도 하는 것인데 이런 가운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정영진
약간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공약 발표해 근데 이게 총액 한 200조 들어가는 공약인데 이게 한 10년 정도 나눠서 이제 들어가면 사실 1년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부담이긴 한데 이제 막상 딱 공약 발표되면 이제 상대 정치 진영에서는 200조를 지금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3분의 1을 이제 이렇게 보통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건 뭐 사실 양쪽이 다 그렇게 비슷하게 공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발표를 해도 괜찮을지 아닐지도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이제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1등 어쨌든 1등 후보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공약집을 이렇게 냈다가 공약 열심히 경쟁자들이 공부해 갖고 이것저것 막 태클 들어오면 조금 난감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 혹시 하실까요? 전략적으로
▶진성준
아니요. 만약에 저희들이 정책 공약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그거는 상대하고 논쟁해서 토론해서 그 공약의 정당성을 설득할 바지. 공격이 두려워서 미루고 이런 건 아닙니다.
▶채윤경
그러면 지금 계속 얘기가 됐던 AI 국부 펀드 100조 원 정도를 조성하겠다 이건 좀 구체안이 나왔어요?
▶진성준
그거를 구체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정부 예산도 들어가야 할 거고 또 공공기금에서도 좀 들어와야 될 거고 또 국민 공모 방식으로도 좀 모아야 될 거고 뭐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100조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예산은 얼마 넣자 공공기금에서는 얼마 넣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안이어서 그건 조금 재정 상황도 들여다보고 공공기관의 상황도 정확하게 판단해야 가능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크게 보자면 AI라는 건 너무나 이제 중요한 우리의 미래일 수밖에 없으니까 적어도 100조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국가 예산이 얼마고 뭐 여러 기금이나 아니면 매칭 펀드 이게 얼마씩 들어갈지는 이제 조금 더 조율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진성준
네 조금 더 검토해 봐야
▶정영진
다만 들어갈 돈 정도는 100조 정도는 아마
▶진성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채윤경
네 근데 당장 100조를 다 넣지는 않더라도 다들 그 정도 규모는 투입을 해야 경쟁력을 좀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들은 모든 후보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정영진
전 후보 아니잖아요.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긴 하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역시 다른 후보들도 AI에 목숨 건다는 얘기는 사실 다 하니까
▶진성준
어떤 후보는 200조 투자하겠다고 하지 않나요?
▶채윤경
네 그렇게 얘기했다가 후보가 안 되셨죠.
▶정영진
네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여하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게 우리나라 다음을 이끌어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AI 쪽이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도
▶진성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AI가 가져올 산업의 변화 또 우리 국민의 생활의 변화 이거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거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산업 모든 부문에 AI가 결합되는 사회를 상정하고 AI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영진
네 AI에 투자하고 투자하는 만큼 사실 일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쟁에서 밀릴 수 없는 건 팩트인데 만약에 그렇게 가면 그만큼 빨리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도 팩트일 거 아니에요? 그게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진성준
글쎄요. 어떤 미래 학자들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고 또 컴퓨터가 처리하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했던 일들이 이제 필요 없어지니까 일자리가 줄어들 게 아니냐 당연한 얘기인데 또 반면에 그 AI를 더 진보시키고 진화시키고 적용하고 운영하는 데 또 그만큼 인력이 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영진
그게 이제 과거 기술 발전마다 이제 새로운 또 일자리 생기고 뭐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제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느냐는 건데 사실 AI는 거의 다수가 동의하는 거는 일자리는 사라질 거에
▶진성준
그게 이제 지배적인 의견이죠. 거기에 이제 AI에 로봇까지 결합하면 더 그럴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텐데 사람은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러면 보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채윤경
기본소득인가요
▶정영진
어마어마하게 생긴 그 부를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눠줄 건가는 고민이 좀 많으시겠네요. 똑같이 그냥 다 나눠주자니 그것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무슨 공공근로 같은 거 시키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좀 듣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아주 친밀한 내지는 아주 직접적인 교감이 요즘 별로 없으신가요? 자신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채윤경
너무 신중하신데 오늘
▶진성준
그 후보와 늘 옆에 붙어서 막 상의하고 논의하고 할 수가 없죠. 후보의 선거운동 시간이 너무 빡빡하고
▶정영진
밀리신 것 같아.
▶채윤경
네?
▶진성준
뭐 저희들 정책본부장이 3명이 있습니다. 예 공동본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죠. 우리 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공동 본부장이시고 그건 아니고 또 김성환 의원님도 김성환 정책 본부장이십니다.
▶정영진
아니 근데 진성준인데 그럼 의원님인데
▶채윤경
그럼 이걸로 한번 확답을 딱 주시는 걸로 하시죠 그 탈모 공약 있잖아요.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하는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
▶정영진
이거는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채윤경
네 이거 20대 대선에서 되게 화제가 됐던 공약인데 이거는 이번에도 다시 등장을 하나요?
▶정영진
지난 대선에서 제일 화제였죠.
▶진성준
저는 정무적으로 이 공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지난 대선 때 소확행 공약 소소하지만 행복한 공약 해가지고 백몇십가지를 발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소확행 중에 가장 국민에게 기억에 남고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게 그 탈모 치료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공약 그만한 국민적 반응이 있는 공약이라면 당연히 채택돼야 된다고 저는 정무적으로 생각해요. 정책적이라기보다. 그런데 이게 재정 소요가 또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채윤경
그렇게 탈모인이 많은가요?
▶정영진
이게요?
▶진성준
예. 탈모인이 많기도 하고 또 이 탈모약이 탈모를 방지하는 약도 있고 발모를 촉진하는 약도 있대요. 탈모 방지약 발모 촉진 약. 이 두 가지 약이 있는데 이게 다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의료보험으로 좀 지원해 주자고 그러면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갈 거랍니다.
▶정영진
이거 지역 화폐로 살 수 있게 해줘요.
▶채윤경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지역 화폐를 안 쓰셔서 그런데
▶진성준
약국에 가서 살 수 있어요.
▶채윤경
거의 모든 데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10%까지는 절대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는 사람이 많아서 다 5%예요. 서울 전 지역은 5%고
▶정영진
우리 채윤경 기자는 지역화폐 매니아
▶채윤경
저는 완전 매니아입니다.
▶진성준
아 예예예. 그거 발행되면 순식간에 매진됩니다.
▶채윤경
순식간입니다. 일단은 일단 원래 지역 화폐가 마포 사랑 상품권 뭐 동작 사랑 상품권 이렇게 팔다가 아 그럼 내가 강남 가가지고 국밥 사 먹었는데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역은 뭐 이렇게 강원도 충청도 이런 데 가면은 다 있어요.
▶정영진
그거 내도 사장님이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지 않나요?
▶채윤경
전혀. 왜냐하면 수수료가 없거든요. 카드 수수료를 안 내도 되고 사장님 입장에서 현금이 바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정영진
소득 공제 돼요?
▶채윤경
무조건 됩니다. 이거는 결제를 정말 많이 해요. 요새는 가면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지역 화폐 온누리 상품권 쫙 앞에 다 있잖아요.
▶진성준
그렇게 설명해 주실 걸 그랬어요. 저도 지역화폐 잘 못써봤는데
▶채윤경
아니 아까 지역화폐를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나
▶진성준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 미지근한 반응 하시고
▶채윤경
지역 화폐가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쓰는 게 아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전통시장은 거의 온누리 상품권을 쓰고
▶정영진
거기는 또 온누리예요?
▶채윤경
왜냐면 온누리 좋아해요. 사장님들이 거스름돈 없이 바로바로 그냥 이 QR 코드 하면 나가니까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입니다.
▶정영진
콩나물 두 봉지 사고
▶채윤경
무조건이에요. 오늘은 되게 좋아해요. 서로 귀찮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현금이 바로 꽂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역사랑 상품권을 만약에 탈모 약에 쓴다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약국에서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정영진
탈모인들은 좀 더 줘야 되겠죠?
▶채윤경
그럴까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탈모 의료보험 건강보험 지원하지 말고 그냥 지역 화폐를 바우처 얹어주는 걸로 바우처를 지급하는 탈모 바우처
▶정영진
대신 이제 사진 보내야지
▶채윤경
인증샷 하나요
▶정영진
하여튼 약간 농담 농반 진반이었습니다만 여하튼 이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모은 공약이었다면 이거는 정무적으로는 적어도 다시 가야 된다.
▶진성준
근데 이제 의료보험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의 취지와 정신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해요. 죽고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채윤경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위고기비에도 한번 비만 치료제에도 이러면 또 이제 지역 뭐야 저기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정영진
그렇겠네 의료보험
▶진성준
그런 비판도 있죠.
▶정영진
5년 동안 아니 5년 안 됐구나. 3년 전 건데 아직도 그 결론이 안 났어요?
▶진성준
아니 그래서 저희 거의 결론이 났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탈모인에게 모든 탈모약에 대해서 의료보험이 어디까지 할 것이냐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건 좀 단계적으로 나눠서 해보자. 왜냐하면 재정 부담이 크다고 하니까 뭐 이런 설계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정리가 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과 더불어 여러 공약에 관한 이야기 정책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혹시 이 정책 이 공약은 네가 물어봤어야지 어떻게 이것도 안 물어보고 이 바보 같은 놈들 뭐 이럴 만한 어떤 정책이나 공약이 있으시면 하나 알려주시면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성준
글쎄요 이번 선거가 정책 공약전은 아닌 것 같아요. 각 당이 아직 조기 대선이라서 충분하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워낙 우리 경제 민생 경제가 어렵고 또 내란이라고 하는 큰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논쟁이 다 이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 어저께 발표했습니다만 우리 후보의 기본 사회 공약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진
기본 사회
▶진성준
이재명 후보의 이 기본 사회 정책은 맨 처음 청년 기본 소득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줘서 청년들이 좀 자기 생계에 급급하지 않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자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게 조금 발전해 가지고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기본 소득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3년 전 공약에서는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기본 소득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약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가지고 소득뿐만 아니라 기본 주택 또 기본 금융까지는 책임져야 되겠다. 그랬다가 이제는 기본 사회로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소득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기본 소득도 좀 진화한 게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100만 원 이게 아니라 지금 필수적인 부문과 계층에게 우선 이를테면 아동 수당 또는 농민 수당 이렇게 우선적으로 긴급한 기본 소득이 필요한 계층을 이렇게 정하고 그걸 점점점 확대해 가서 나중에는 전 국민 기본소득이 되도록 보편적인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화했고요. 또 이제는 돌봄도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또 청년들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 미래 적금 제도를 도입하자. 뭐 이렇게 점점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자. 이를테면 내셔널 스탠다드를 한번 만들고 각 분야의 내셔널 스탠다드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림을 그려서 추진해 보자라고 하는 것까지 이를테면 진화했습니다. 청년 기본 소득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기본 사회론까지 왔죠. 물론 여기에는 많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그 재원 마련 대책과 그리고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또 선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서 전체적으로는 퍼즐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구상이거든요. 이 구상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진
우리가 알고 있는 북유럽 이른바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대체로 우리가 그냥 지금 말씀하신 기본 사회라고 하면 그와 비슷해요. 아니면 그와는 또 다릅니까?
▶진성준
그와 비슷하겠죠.
▶정영진
비슷한 모습이에요. 네 한번 상상을 좀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진성준
예 그와 비슷한 모습이겠죠.
▶정영진
대체로 북유럽 모델 정도의 대신 이제 많은 세금을 좀 내되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진성준
꼭 세금을 많이 내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영진
많이 내야겠죠.
▶채윤경
많이 내게 될 것 같아요.
▶진성준
그런 그런 기본 사회로 가자고 하면 그런 데 대한 국민적 동의들을 형성시켜 가야죠. 저는 우리 후보께서 시민사회와 함께 정책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제가 대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공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큰 의제 들은 그냥 국회에서 결정하거나 또는 그냥 뭐 정부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적인 공론 절차를 거쳐서 임의로 선발된 이를테면 추첨제로 선발된 국민의 대표들이 충분한 수기 충분한 정보를 갖고 충분하게 토론해서 결론을 내면 그 결론을 국회가 결정하거나 정부가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공회를 시스템화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기본 사회에 대한 합의가 바로 그런 국민 공회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합의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합의된다면 그에 따른 재원을 그러면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도 그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끝으로 여쭤본 건데 이게 자꾸 이게 꼬리를 물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대체로 이제 복지 선진국 내지는 뭐 이렇게 평가받는 곳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한 8~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는 그나마 조금 괜찮다가 요즘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점차 예를 들어 AI나 이런 최첨단 it가 전 세계의 플랫폼화되고 또 하나의 기업 내지는 뭐 한두 개의 기업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게 이게 그림이 좀 일반화되면서 거기 인재들이 다 그냥 저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지금 그 나라들에는 별로 이렇게 썩 괜찮은 기업이나 아니면 괜찮은 미래가 보이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나마 노르웨이는 이제 북해에서 나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로 꽤 국부를 많이 좀 쌓아두긴 했으나 그 나머지 나라들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길이 맞냐는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성준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들 나라가 놓친 부분이 그 경제 성장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 성장 분야를 동시에 추진해 가지 않으면 바로 그런 나라들의 전철을 밟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중요한 당면 과제로 안고 끌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k 컬처 뭐 이런 미래신산업 분야의 집중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서 우리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은 그 성장을 우선할 때다 라고 처방하고 있는 거죠. 두 개의 수레바퀴가 같이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하여튼 그 일을 좀 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책위의장이시니까 사실 어쩌면 밖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또 앞으로 후보가 혹여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또 어떤 일이 펼쳐 나갈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갈지를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또 행복 지수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방향으로 잘 결정을 해 주시고 충분히 숙고를 많이 좀 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의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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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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