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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2일 대구 북구의 한 식당에서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장기집권의 길로 가려 한다며 국민이 나서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고문은 26일 오후 SNS를 통해 "한 사람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장악하는 괴물국가는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상황은 음험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오늘 민주당은 여론에 밀려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임용 법안을 철회했으나, 이는 대법관 30명 증원 계획을 확정한 셈이다"며 이 후보가 당선되면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장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 전과가 있고, 대법원의 유죄판단을 포함한 5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과 가족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공언했다"며 "이는 자신에 대한 과거 판결을 부정하고, 미래의 재판을 규정짓거나 아예 없애려는 것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 고문은 "헌법 제128조 2항은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규정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 조항 유지 여부에 대해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를 볼 때 "1인 장기집권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이 고문은 "이처럼 사법부 장악 움직임과 1인 장기집권 그림자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제어 기능을 잃었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놓고 있다"고 개탄했다.
"절제를 잃은 진보는 폭정이 되고, 대안 없는 보수는 무능일 뿐"이라며 정치권의 기능 상실을 지적한 이 고문은 "결국 국민의 경각심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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