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추가 논의키로…"대선 영향 우려"

[앵커]

오늘(26일)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재명 후보 재판을 둘러싼 논란을 정식으로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회의 2시간여 만에 공식 입장 표명 없이 끝났는데요.

대선 뒤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오전 10시에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2시간 20여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오늘 토론을 거쳐 공식 입장까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었는데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체 표결 없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속행 여부를 둘러싼 표결 결과 구성원 126명 가운데 재석 90명, 찬성 54명, 반대 34명으로 가결된 겁니다.

날짜는 대선 뒤로 큰 틀만 정했는데요.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날짜까지 정해지면 그때 원격 회의를 이어간 뒤 의결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일,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뒤 불거진 재판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 논란이 배경이 됐는데요.

회의에서는 기존에 정해졌던 안건인 재판 독립과, 재판 독립 우려 안건 말고도 5개의 안건이 현장 발의돼 올라왔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문구와,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인식한다"는 등의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대선 뒤로 입장 표명 여부를 미룬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오늘 회의에선 전국 법원 대표 126명 가운데 개의 요건인 과반이 훌쩍 넘은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였는데요.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에 부쳤지만, 이미 안건이 오르기 전부터 법원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던 만큼 열띤 토론이 이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대선 뒤로 회의를 속행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사법 개혁이 의제로 떠오른 대선 국면에서 특정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 판결로 비롯된 논란에 의견을 내는 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단 점이 고려됐단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양재준]

[영상편집 박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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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