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모유 수유 권장한다며 분유 TV광고 금지? 시대착오"

지지 호소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사진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오늘(26일) "시대에 뒤떨어진 방송광고 역차별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제25호 공약으로 "분유·혼인중개 등 특정 품목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측은 "현행 방송광고 규제 대부분은 방송이 영상 매체를 독점했던 1990년대 도입된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품목 자체를 광고 불허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조제 유류(분유)는 모유 수유 권장을 이유로 전면 금지돼 있으며, 혼인중개 및 이성 교제 서비스는 유사 업종과의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방송광고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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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선 광고하는데 TV만 금지…"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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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광고 품목들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광고 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방송사만 구조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규제는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 근거한 경우가 많아 법률 유보 원칙 위반과 과잉 금지 원칙 위배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그간 방송업계는 비대칭 규제 및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란 이유로 해당 광고 품목 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에서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밝혀왔고, 결국 부처 이견을 이유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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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광고규제 일원화 통해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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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측은 "방송과 OTT·SNS 등 플랫폼 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 규제 일원화'를 시행해 매체 간 역차별을 바로잡겠다"며 "방송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회복하고,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광고되는 제품이 방송에선 원천 차단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 규제"라며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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