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법원 조직법 발의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결정했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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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결정했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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