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하루 한번꼴' 반성문 27회 제출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명재완(48)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명씨는 변호인 선임 후 하루 한 번꼴인 27회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 김하늘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는 재판이 열리기 전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으나 이후 이를 취소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이후 지난달 11일부터 하루에 한 번 꼴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까지명씨는 모두 27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은 양형 감경 사유로 인정돼 많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을 변호 전략으로 사용한다.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정신감정서도 제출해 재판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 범행을 ‘유기 불안 및 분노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로 보고 있으나 이는 개인 특성일 뿐 우울증 등 정신병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 범행 전 명씨가 휴대전화로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해 흉기까지 숨겨둔 점을 파악해 사전 계획에 의한 범행임을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