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 보장성 강화’ vs 김문수 “자동조정장치 도입” [정책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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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사각지대나 노인 빈곤 해소 등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연금 제도를 향한 청년층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23일 열린 대선 후보 사회 분야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노인 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을 넘어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앞서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군복무 크레딧(연금 가입기간 인정) 확대’ 방안을 내놨다.

권영국 후보는 내년부터 43%로 오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50%로 인상하고,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제시했다.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평균 가입 기간을 늘려 향후 충분한 연금 급여를 받게 하자는 취지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현재 연금 제도가 ‘청년층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재정 안정에 초점을 둔 연금 개혁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나중에 (재정이) 빈 깡통 되는 것 아니냐’는 젊은 세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처”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 세대의 연금 계좌를 기존 세대와 분리하는 신연금 도입, 납부 보험료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도입 등을 공약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동조정장치’다. 김 후보의 주장과 달리 이 제도가 오히려 청년층의 연금 불신을 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한겨레에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가입자가 자기 연금이 얼마가 될지 명확히 알지 못하게 된다”며 “공적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본적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급여가 ‘더 깎일 수 있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관해서는 ‘연금액 인상’과 ‘감액 완화’ 방침이 나왔다. 권영국 후보는 올해 월 34만2510원(1인 가구 기준)인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24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연금액을 40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에서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부터 원상 복구하는 게 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부부가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하지만, 감액 폭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엇갈린다. 찬성 쪽에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주부·자영업자 등의 노후 안전망인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영준 교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도 받을 수 있어, ‘1인 1연금’을 완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연금 급여와 기초연금액 격차가 줄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거란 우려도 크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는 62만원이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받는 기초연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금도 국민연금 수급자 60% 이상은 50만원 안되는 연금액을 받는다”며 “기초연금을 지나치게 올리면 (보험료를 내는) 기여 방식과 비기여 방식 제도 간 형평성이 어긋난다.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역시 “연금 제도가 성숙한 독일·핀란드·스웨덴 등의 나라들 중 보편적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없다.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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