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에 '무역장벽보고서 지적사항' 해결 요구

미국이 한미 관세 기술 협의에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주장한 다수의 '비관세 장벽'의 해소를 요구했다.

25일 미국은 20∼2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협의에서 NTE 보고서에 담긴 여러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최신 연례 NTE 보고서를 펴냈다. 여기에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제기한 요구 가운데는 국내에서도 특히 민감한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있을 공산이 커 보인다.

미국 정부는 최신 NTE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해놓고 이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한국이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행사장에서 직접 한국의 높은 관세율을 거론했다.

우리 대표단은 6·3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의를 거쳐 한미간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조로 협상에 임했다. 따라서 미국 측의 문제 제기 및 요구와 관련해 국내 실상을 설명하고 상호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주 초반 범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를 열고 이번 협의 결과를 공유한다.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이 여러 부처의 업무 영역에 걸친 만큼 분야별 대응 전략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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