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이재명 재판' 입장 낼까

<앵커>

내일(26일) 전국의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사건을 유죄취지로 판결한 뒤 논란이 불거지자 회의가 소집된 겁니다. 관건은 이 후보 재판에 대해 따로 입장을 표명할지입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확정된 안건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에는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면서, 재판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2번째 안건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와 관련된 공정성 논란과,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요구 등이 재판독립 침해라는 논란이 안건의 핵심 내용인 셈입니다.

관건은 법관대표회의가 이 후보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입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이 후보 재판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지만,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안건에 포함돼 있어 이 후보 재판과 관련된 논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려면 이런 안건들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법관대표회의가 특정 재판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재판독립 침해라는 목소리도 있어 관련 안건이 의결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또 회의 소집 자체에 대해 전체 법관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반대한 만큼 의결되는 안건이 아예 없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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