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 공식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현지시간) 전세계 주요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필드뉴스 = 유호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한미 국장급 관세 협의에서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정식으로 요구한 것이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3월 연례 무역장벽(NTE)보고서에서 한국에 자국(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2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협의에서 NTE 보고서에 담긴 여러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의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서로 매기는 관세가 사실상 없는 한국에 비관세 장벽 문제를 거론하면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년 NTE 보고서에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시 기술 이전 등의 조건 요구 등 14개 분야에 걸쳐 21건의 한국 비관세 장벽을 지적했다.

농산물 수입 규제, 자동차 및 환경 규제, 디지털 무역 및 데이터 이동 제한, 의약품 가격 정책, 방위산업 절충교역 등이다. 예컨데 2008년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당시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이 비관세 장벽이라는 논리다.

쌀의 경우도 한국은 기본적으로 513%의 관세를 물리면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따로 둬 연간 40만8700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한다. 이 중 미국에 할당된 물량은 13만2304t다.

정부 협상단은 소고기나 쌀 등의 농산물 수입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나 저율관세할당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위한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

더불어 6·3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의를 거쳐 한미간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조로 협상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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