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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소고기·쌀 포함 관측

연합뉴스TV 강은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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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최근 한미 관세 협의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고기와 쌀 같은 민감한 농산물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현지시간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2차 기술 협의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문제 삼은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미국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과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이번 협의 의제에 국내에서도 민감한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쌀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높은 관세율을 거론하며 직접 불만을 표출한 품목이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달 2일)> "한국은 (미국산 쌀에) 50%에서 513%까지 다양하게 관세를 부과합니다. 우리의 친구인 일본은 700%를 부과하죠."


정부 관계자는 "한미가 비관세 분야에서 보고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에 국내 실상을 설명하고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어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미국 측 요구의 우선 순위를 분석·식별해 그 결과를 다음 달 3일 출범할 차기 정부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바통을 이어받을 차기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7월 8일 데드라인까지 촉박한 일정 속에서 여러 민감한 사안이 포함된 협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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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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