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년8개월 간 기술 유출범 73명 구속 기소·범죄수익 1238억원 환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성동훈 기자

미국산 군용 레이더 장비의 반도체 집적회로(IC)를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지난해 8월과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처음 적발한 건 관세청 서울세관이었다. 전략물자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이를 잡아낼 수 있는 권한은 관세청에 있다. 관세청은 현장에서 범행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밀수출 일당이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해 세관 감시망을 피해 가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검찰청은 2022년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출범한 이후 이달까지 총 73명에 달하는 기술 유출범을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같은 기간 관련 사건으로 입건한 피의자 수는 226명으로, 환수한 범죄수익은 1238억원에 달했다.

수사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구속률은 4.9%포인트, 기소율은 8.8%포인트 늘었고, 실형 선고율은 12.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율은 같은 기간 3.3%포인트 줄었다.

검찰은 센터를 설치하면서 그간 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에서 각각 나눠 맡던 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지원 업무를 과학기술 전문성이 있는 과학수사부에 옮기는 등 관련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하는 등 유관 부처와 더 적극적으로 협업해 범행을 적발했으며, 국제 공조수사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용 레이더 장비 반도체 IC칩 밀수출 일당을 관세청과 함께 잡아낸 사건도 정부 기관끼리 효과적으로 합동 대응한 사례다.

검찰은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 기준과 구형 관련 기준을 더 엄정하게 규정하는 식으로 검찰 사건 처리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도 주요 양형인자로 새로 도입됐다.

검찰은 늘어나는 기술 유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우선 범정부적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봤다. 단순 해외 법인 이직을 통한 기술 유출 외에도 위장회사·신분을 이용한 기술 유출, 국내·외 법인설립 통한 기술 유출, 전략물자 수출 통한 기술 유출 등 관련 범죄가 과거보다 다양해지고 정교해져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를 적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전문 인력 양성 등 범국가적인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기술 유출 범죄를 근절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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