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탄핵 이후 첫 예비비 푼다…개식용종식에 834억 편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오는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식용종식법' 예비비 834억원을 의결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 농가가 정부의 예상을 훨씬 웃돌면서 본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향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2000억~3000억원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본예산 편성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뉴스핌> 취재 결과 정부는 지난 23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보상금 지원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확정했다. 이어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예비비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 확대 배경에 대해 "정부가 예측했던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개사육농장이 폐업을 하거나 결심했다"며 "이에 따른 예산 소요액이 본예산 보다 커져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구간(2024년 8월7일~2025년2월6일) 전·폐업한 개 사육농장은 611호로, 전체 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한다. 여기에 2구간(2025년2월7일~2025년8월6일) 신청 수요는 지금까지 전체의 약 20%에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1구간과 2구간 수요를 30%로 계산해 544억원을 편성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60%로 두 배가 증가했다"며 "현재까지 개사육농장 약 900호가 폐업을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기 폐업 농가에 차등적인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며 폐업을 독려하고 있다. 조기 폐업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구조로, 폐업 시기와 사육 규모에 따라 지원 단가가 달라진다.

일례로 1구간 폐업 시 보상금은 마릿수당 60만원을 받는다. 2구간은 52만5000원, 3구간은 45만원, 4구간은 37만5000원, 5구간은 30만원, 6구간은 22만5000원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이번 예비비 834억원과 올해 본예산 544억 원을 합쳐 약 1378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어도, 2027년까지 예상되는 총 필요 예산 2000억~3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추세라면 올해 하반기 3구간(2025년8월7일~2025년12월21일) 신청 과정에서 예산이 펑크날 가능성이 높다.

개식용종식이 오는 2027년까지 약 3년에 걸친 장기 과제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만약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책 추진 속도가 지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비비 편성은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폐업 농가와 업계 수요를 반영해 차질 없는 지원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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