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 문제, 안보·리더십까지 위협"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 필립 럭 CSIS 경제프로그램 의장, CSIS 홈페이지 기고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은 더 큰 위기를 시사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2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에 달러 거래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에 개장하며 6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미국의 경기 균열과 재정 적자 우려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2025.05.22.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지난 16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가 부채 위험 등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미국의 급증한 부채 부담이 안보와 세계 리더십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필립 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프로그램 의장은 CSIS 홈페이지에 올린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은 더 큰 위기를 시사한다(Moody's Downgrade Signals Deeper Risk)'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부채가 방치될 경우 205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까지 늘어나면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 상황에서 안보와 국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럭 의장은 모든 부채가 나쁜 것은 아니며 잘 활용한다면 경제 회복력을 높이고 전략적인 강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 다만 부채의 구조와 증가 속도, 목적 등이 중요하며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미국의 재정정책 방향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급증 △글로벌 성장 둔화에 기인한 금리 상승과 이자비용 확대 △무역적자와 재정 불균형 등이 부채를 구조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럭 의장은 부채 확대가 단순히 경제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2024년 미국 연방정부 지출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자비용은 2030년경에는 국방비를 추월하면서 향후 군사력 유지, 동맹 지원, 위기 대응 등에 있어 미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럭 의장은 미국의 부채 증가와 재정 악화가 해외 국부펀드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킨 것도 전략적 취약성을 키운다고 밝혔다. 미국은 특히 걸프 지역의 국부펀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 최첨단 인공지능(AI) 칩 판매를 허용한 결정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 투자의 대가라는 설명이다. 이는 향후 이란, 러시아,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럭 의장은 최악의 상황에 이르기 전에 부채를 줄이고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개혁과 정책적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럭 의장은 "가장 위험한 것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이 재정적 무모함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다"며 "부채 문제에 대한 진지한 개혁이 없다면 미국은 신용 등급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력까지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희 기자 ksh15@mt.co.kr 최성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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