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축체계' 안 보이는 이재명, 美에 달린 확장억제 김문수 [이철재의 밀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했다.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선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지난 1월 25일 해상(수중) 대 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의 시험발사를 지켜보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 뉴스1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과의 협상장에 내놓을 판돈도, 김씨 일가 독제체제를 지킬 수단도 아니다. 이제 한국의 평화과 번영을 겨누는 칼이 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한·미 동맹과 한국 독자적 억제 능력 강화를 똑같이 약속했다.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와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를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를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엔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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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총론에 뚜렷히 다른 각론

‘한미동맹 기반 억제’라는 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뜻한다. 우리가 핵이 없다 보니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미국의 핵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국 독자적 억제 능력은 한국형 3축체계(3축체계)다.

지난해 12월 2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취역한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DDG 995). 정조대왕함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요격 능력을 보유한 '해상기반 기동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이다. 뉴스1

"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집중 대응하고 우리 군의 공격·방어·응보복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체계. "

『국방백서 2022』 에 나온 3축체계의 정의다. 3축체계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짜여 있다. 군 당국은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비슷한 총론을 넘어 확장억제와 3축체계의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뚜렷하게 다르다.

이재명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로 돼 있다. 정부가 2016년 개념적으로 완성한 뒤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3축체계’란 용어가 안 보인다. ‘2축체계’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킬체인·KAMD·KMPR을 각각 어떻게 강화할지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기존 정책의 재탕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그런데 미국의 동의만이 해결책인 천수답(天水畓) 공약이다. 과연 미국이 따라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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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차근차근 쌓아 온 3축체계

우선 한국형 3축 체계부터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