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선 그은 이재명 "당에 자중 지시"

[앵커]

이처럼 지지율 변화가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논란이 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에 자중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부천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 논란이 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민주당의 입장이거나 또 제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저는 신중해야 한다…]

당에 자중하란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는데 당내에도 제가 그런 문제는 좀 자중하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인재풀을 넓히는 차원"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했지만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 기능이 훼손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비롯해 대법원 구조를 바꾸는 법안까지 내놨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간 당의 결정에 거리를 두면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3일) : {조희대 탄핵시키세요.} 당에서 잘 알아서 하겠죠.]

사법부에는 경고성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9일) : 최후의 보루(사법부)가 자폭을 한다던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뒤늦은 수습과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지윤정]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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