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전 규제 완화... 2050년까지 발전 용량 4배로"

신규 원전 허가 절차 18개월 이내로
내년 7월까지 실험용 원자로 3개 가동
트럼프 "미국 원전 파워 국가 만들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원자력 발전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원자력 발전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향후 25년 내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하는 것이 목표다.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 △에너지부 내 원자력 에너지 연구 개혁 △연방 정부 토지 내 원전 건립 추진 △미국 내 우라늄 채굴 및 농축 확대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엄청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원전 산업에서 미국을 진짜 파워 국가로 다시 만들 것"이라며 자평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원자로 허가 결정을 18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포암됐다. 백악관은 "1978년 이전 미국에는 133개의 원자로가 건설됐으나 그 이후로는 단 두 개의 상업용 원자로만 신규 가동됐다"라면서 "이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실험용 원자로를 만드는 계획도 세웠다. 미국 정부는 내년 7월 가동을 목표로 3개의 실험용 원자로를 건설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원자력 시대이며 우리는 매우 크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차르'인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오늘 조치는 원자력 산업에 대한 50년 이상의 과도한 규제 시계를 뒤로 돌릴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화석연료·원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미국의 '에너지 비상사태'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파리협정을 탈퇴했고, 지속적으로 "지구온난화는 가짜"라고 주장한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