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차단' 효력 중단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에 대해 미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현지시간 23일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SEVP 인증 취소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측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전 회복 불가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대학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미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았단 이유로 SEVP 인증을 취소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하버드대는 이 조치가 위헌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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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