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시리아 제재 공식해제…“북한·러시아 등에 이익되는 거래는 불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시리아 제재 해제 방침에 따라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첫 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보도자료를 내고 시리아에 일반허가25(GL25)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에 근거해 금지됐던 거래가 허용된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여기에는 시리에 대한 신규 투자, 금융 및 기타 서비스 제공, 석유 및 관련 제품 거래 등이 포함된다.

다만 GL25는 테러 조직, 인권 유린 및 전쟁 범죄자, 마약 밀매업자, 전임 아사드 독재정권과 관련된 제재는 완화하지 않는다.

또 아사드 전 독재정권의 주요 지지국이었던 북한, 러시아, 이란 등에 이익이 되는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국무부도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말 시행된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은 시리아가 운영하는 인프라, 에너지 생산시설 등을 제재하는 내용이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면제 조치는 전기, 에너지, 물, 위생시설의 공급을 촉진하고 시리아 전역에서 보다 효과적인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이던 지난 13일 전임 아사드 독재정권이 지난해 말에 붕괴하고 과도정부가 들어선 시리아에 대해 “시리아에 발전할 기회를 주겠다”며 제재 해제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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