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리아 제재 공식 해제…"북한 등에 이익되는 거래는 불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23일(현지시간)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첫 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리아에 일반허가(General License·GL) 25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에 근거해 금지됐던 거래가 허용된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시리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융 및 기타 서비스 제공, 석유 및 관련 제품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GL25는 테러 조직, 인권 유린 및 전쟁 범죄자, 마약 밀매업자, 전임 아사드 독재정권과 관련된 제재는 완화하지 않습니다.

또 아사드 전(前) 독재정권의 주요 지지국이었던 북한, 러시아, 이란 등에 이익이 되는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Act)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말 시행된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은 시리아가 운영하는 인프라, 에너지 생산시설 등을 제재하는 내용입니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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