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창출할 미래의 부, 어떻게 나눌 것인가 [PADO]

[편집자주] 인공지능(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 삶에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수준의 부를 소수에게 집중시키고 다수 노동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AI 연구자로서 이전에 한의학과 AI의 공통점에 대한 흥미로운 글을 쓴 적 있는 새프런 황이 노에마 매거진에 4월 22일 공동 기고한 이 글은 이미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고용 불안정 문제에 AI가 미칠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합니다. AI로 인한 불평등 심화에 대한 해법으로 흔히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사후적 부의 재분배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 글은 그러한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며 더욱 근본적인 해법으로 '선분배'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선분배는 불평등이 고착화되기 전에 생산 자본과 AI 도구, 그리고 관련 역량에 대한 접근 기회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폭넓게 보장하자는 '선제적 조치'입니다. 이는 결과의 평등을 넘어 기회의 평등을 통해 AI 시대의 혜택을 보다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사회가 AI 전환기를 맞아 경제 구조와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생선을 나눠주는 것과 미리 낚시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생선을 나눠주는 것이 재분배라면 미리 낚시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선분배입니다. 이 글은 노동자, 나아가서는 시민 모두를 위해 일찍부터 '자산'의 관리를 통한 자본의 축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PADO에서 과거 소개한 '부의 불평등 해소, 신생아 '기초자본' 조성은 어떨까'와 상통하며 시민 모두가 참여자가 되는 AI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를 위한 AI'와 상통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선분배적 조치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합니다. 단순히 기술 발전의 과실을 나누는 것을 넘어, AI가 가져올 경제·사회적 권력 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시민 다수가 소외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AI 혁신이 만들어낼 미래의 갈림길에서, 한국 사회가 포용적 성장을 이루고 민주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어떤 선제적 고민과 행동이 필요한지, 그리고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AI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심도 깊게 탐색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Google DeepMind

AI(인공지능)가 발전하면서 이 기술이 전례 없는 수준의 부를 소수에게 집중시키는 한편 나머지 다수가 제공하는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로 인한 고용 상실 문제에 대해 다양한 사상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보편적 기본소득(UBI)으로 수렴하고 있는 듯하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간단한 발상에서 출발한다. AI가 전례 없는 부를 창출하는 동시에 노동자를 대체한다면 그 부를 일부 재분배하는 건 어떨까? 극단적인 수준의 경제적 이익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윈드폴 조항(Windfall Clause) 같은 정책 제안처럼 AI 기업들이 전체 경제에서 과도한 지분을 차지하게 될 경우 수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기본소득이나 윈드폴 조항과 같은 제안은 부의 재분배가 AI로 인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전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이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본질을 잘 모른다.

이러한 사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을 때에는 AI 경제를 장악한 자들의 권력이 유의미한 조세를 피해갈 만큼 지나치게 강력해져 있고, 시민들은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에 지나치게 무력해져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권력의 서사는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 왔다.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면 권력을 쥔 자들이 규칙을--특히 조세와 부 재분배의 규범을--다시 쓴다. 메디치 가문이 그랬고, 미국의 강도 귀족(robber baron)들이 그랬으며, 오늘날의 거대 제약회사들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도금 시대의 어느 거물도 혁신적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새로운 차원의 권력을 손에 넣지는 못했다.

극단적으로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시나리오에서 소득 재분배는 단지 표면적 증상을 치료하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경제를 움직이는 AI 자본을 소수가 독점하고 과거 노동으로 경제에 기여하던 다수가 점차 유의미한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는 세상이 도래한다면, 부의 재분배는 불평등의 근본적인 동인을 막는 데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항구적인 소득 보조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환경과학자이자 복잡이론 연구자인 도넬라 메도즈가 1999년 지적했듯이, 소득 재분배처럼 체계의 매개변수를 조정하는 방식은 체계를 변화시키는 데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부의 극단적인 집중이 발생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의 소득 재분배가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애초에 이러한 불평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는 없을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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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에디팅 디렉터 subin.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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