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다이브] 건보 재정, 외국인이 손실 원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건강보험에는 낭비적 요소가 있다. 과잉진료, 중복진료 등 여러 부분이 있다. 특히 외국인 중 중국 동포에 과도하게 느슨하게 허용된 부분이 있다.(23일 TV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사회분야 티브이(TV) 2차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건강보험 지출 가운데 아낄 수 있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외국인의 건보 이용을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나란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제기하며 건강보험의 절약 부분을 물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과잉진료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 의료 이용을 꼽았다.

외국인의 건보 재정 수지는 흑자

김 후보의 답변과 달리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보 재정 수지는 흑자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납부한 건보료가 이들의 의료 행위에 따라 지출한 진료비보다 많다는 얘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이’ 자료를 보면,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재정 수지는 2017∼2023년 모두 흑자였다. 2017년 2565억원을 비롯해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125억원, 2022년 5448억원, 2023년 7308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인의 경우엔 연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중국인 건보 가입자의 재정 수지는 2017∼2019년에 각각 1108억원, 1509억원, 987억원 적자를 보였다. 또 2020년 365억원 흑자였다가 2021∼2023년엔 109억원, 229억원, 27억원 적자를 보였다.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보 재정 수지는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인만 일부 적자인 상황”이라며 “중국인의 경우 한국에 온 지 오래 된 중국 동포가 많아 다른 외국인보다 고령화됐는데, 연령이 높아지면 의료 이용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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