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李 “지금까지보다 낫다고 인정해야” 金 “2차 구조개혁”

◆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연금·의료개혁 난제를 두고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연금 이슈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금까지보단 낫게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차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사회분야 연금·의료개혁 주제에서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많은 나라, 전세계에서 노인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면서 “노인 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우린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18년만에 겨우 모수개혁이란 걸 했다. 지난했다”며 “‘소득대체율 50%냐, 43%냐’를 두고 계속 싸웠다.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 직접 담판도 해보려 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하는대로 44%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후보는 결국 43%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는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을 해야한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다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못했으니 비난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아무것도 안 된다”며 “지금까지보단 낫게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의료개혁도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안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먼저 “이번 의정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 겪은 국민 여러분, 환자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린다”며 “여러가지로 대화도 부족하고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은 항상 현장중심으로, 또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다”며 “미래의료위원회를 취임 즉시 구성해 대화의 창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기존 의대정원 방안은 물론 지역의료, 필수의료까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연금 개혁에 문제가 있는데 2차 구조개혁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을 대표자로 많이 포함시키고 최대한 수렴해 대개혁에 청년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정부 시절 가장 황당한 정책 중 하나가 의대 증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3000명이던 의대 정원을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면서 강의시설, 증원 숫자 근거, 사회적 숙의도 없었다”며 “결국 전공의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는 계엄 포고령으로 귀결됐고, 그래서 지금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을 물으면 ‘잘하면 됩니다’만 반복하고, 비판하면 ‘극단적이군요’란 공격으로 되풀이한다”면서 “무지성·비과학·비합리. 파란 옷을 입은 또 다른 계엄세력”이라고 이재명 후보 측을 비판했다.

그는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구조는 손도 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으로 사년초년생에겐 평생 5000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합의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후보는 “문제제기를 했더니 세대갈등을 조장한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서 “저는 이미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 신뢰 회복을 통한 단계적 의료개혁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이상이 1000만명 넘어섰다”며 “이젠 돈보다 생명이 우선하는 돌봄복지국가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지자체 통합돌봄책임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무상 돌봄과 무상 간병을 실현하기로 했다.

또한 군복무 전 기간을 연금기간으로 인정하고, 자녀 출산 시 출산육아크레딧으로 자녀 한 명당 24개월의 연금기간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50% 지원하고, 기초연금을 월 7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 100개 확충으로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보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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