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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사건 재판부에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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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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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비화폰 등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데 비상계엄 사태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만큼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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