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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내란사건 재판부에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

중앙일보 이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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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나부끼는 검찰 깃발. 뉴스1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나부끼는 검찰 깃발. 뉴스1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재판부에 공식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통령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언론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 제출받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 기록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된 자료로 내란 혐의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란 혐의 관련 수사를 위해 비화폰 기록 및 통화내역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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